무한반복 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자들 항소심 '무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4-25 01:51

무한반복 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자들 항소심 '무죄'

글쓴이 : 시애틀N

"네이버 등 포털에 심각한 타격 못주는 프로그램"

네이버와 다음 등 다수 네티즌들이 몰리는 포털사이트에 자동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이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드루킹의 댓글여론조작 사건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유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프리랜서)와 B씨(46·온라인마케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25일부터 2013년 10월1일까지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개발한 자동댓글 프로그램 4840개를 팔아 1억4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같은 기간 B씨와 함께 무한댓글 프로그램 6934개를 팔아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프로그램은 각종 블로그에 자동으로 로그인 또는 로그아웃해 방문자수를 늘리거나 네이버 카페 등에 대량 쪽지 발송, 블로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올리고 댓글을 달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을 이른바 '디도스 공격'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데이터 운용을 방해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프로그램은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 쪽지, 댓글을 반복적으로 대량 자동등록해 정상 데이터량보다 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가 발생케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하루 접속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것에 비해 이 사건의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트래픽양으로는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극단적 가정 하에 장애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한다면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 도입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760	'신입 개미' 두달새 110만명…동학개미운동에 증권사 지점 '북적&…	시애틀N	2020-03-26	1625
20759	거리두기 개편에도 수도권 '3분의2'…등교수업일 '격차'	시애틀N	2020-11-04	1625
20758	두 달 뒤면 광복 70주년인데…南北 여전히 평행선	시애틀N	2015-06-05	1626
20757	[카드뉴스] 당신도 몰랐던 당신에 관한 재미있고 사소한 통계들	시애틀N	2015-06-15	1626
20756	1박2일간 호남선 탄 문재인,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시애틀N	2016-04-09	1626
20755	힐러리 내일 ‘민주당 대선 후보’ 공식 선언	시애틀N	2016-06-06	1626
20754	[올림픽] 유승민, IOC선수위원 '당선'…한국인 두 번째 쾌거	시애틀N	2016-08-18	1626
20753	고영태 물고늘어지는 최순실…"高 증언 완전조작이고 계획적"	시애틀N	2017-01-16	1626
20752	朴측 23일 마감 최종의견서 제출 아직…그 속내는?	시애틀N	2017-02-24	1626
20751	포항지진 사흘째 이재민 1797명 부상자 77명…12명 병원치료	시애틀N	2017-11-17	1626
20750	靑대변인, 25억 상가매입 논란에 "또 전세살고 싶지 않았다"	시애틀N	2019-03-28	1626
20749	北은 왜 '군사합의 파기' 언급했나…'대북전단=적대행위' 인…	시애틀N	2020-06-04	1626
20748	"아베, 조만간 기자회견 열어 건강상태 설명"	시애틀N	2020-08-25	1626
20747	[MLB] 추신수, 시즌 첫 3루타· 시즌 6호 홈런포 '쾅'	시애틀N	2015-05-16	1627
20746	문대통령 연수원 동기 박원순 비보…靑, 조화 보낸다	시애틀N	2020-07-09	1627
20745	법무부, 사시 2021년까지 유지 후 폐지…국회 통과 관건	시애틀N	2015-12-03	1628
20744	최태원 회장 "이혼하겠다"…SK그룹엔 어떤 영향?	시애틀N	2015-12-29	1628
20743	北, 억류 美대학생에 15년 노동교화형…'국가전복음모'	시애틀N	2016-03-16	1628
20742	27일 자정 예정 세월호 선수들기...너울로 인해 28일 오전 재개	시애틀N	2016-07-27	1628
20741	헌재 "'인터넷신문 취재·편집 5명 이상' 의무는 위헌"	시애틀N	2016-10-27	1628
20740	박지원 "朴 무서운 공작정치…탄핵 낙관 어두워져"	시애틀N	2016-11-29	1628
20739	식약처 "세척된 美 수입란 냉장시 유통기한 30~45일"	시애틀N	2017-01-23	1628
20738	한국지엠 군산공장 지난달 이어 8일부터 두달간 또 가동중단	시애틀N	2018-02-05	1628
20737	한달 넘게 방치 양승태 PC, 조사 4일전 돌연 폐기…'증거인멸 논란'	시애틀N	2018-06-27	1628
20736	연세대 입학취소 학생, 결국 재수 결심…"확인 책임 인정"	시애틀N	2019-02-16	1628
20735	전여옥 "朴대통령 연설문, 모처 다녀오면 걸레돼"	시애틀N	2016-10-29	1629
20734	밤샘 조사 이재용 부회장 "묵묵부답"…특검, 구속영장 검토	시애틀N	2017-01-12	1629
20733	왕이, 작심 발언 "한국, 최근 행위 쌍방 신뢰훼손"	시애틀N	2016-07-24	1630
20732	민주당 '개헌 저지 문건' 파문...야권 대선주자 갈등 심화되나?	시애틀N	2017-01-03	1630
20731	삼성·LG, 코로나19 영향에도 1분기 실적 '선방' 전망	시애틀N	2020-04-04	1630
20730	[지금 평양] '평화적 우주개발' 北 주장이 공허한 이유	시애틀N	2015-09-19	1631
20729	'죽음의 바다' 지중해서 또 난민선 전복…최대 500명 익사	시애틀N	2016-04-19	1631
20728	'코로나 쇼크' 2분기 -3.3% 역성장…IMF후 22년만에 최악	시애틀N	2020-07-22	1631
20727	롯데와 닮은 한국타이어 형제 분쟁…경영권 뒤집기 핵심 카드 '성년후…	시애틀N	2020-08-26	1631
20726	반기문 "빠른 시일내 방북…北과 일정 조정중"	시애틀N	2015-11-24	1632
20725	본격적인 탄핵정국…'포스트 촛불' 어떻게 이어질까	시애틀N	2016-12-09	1632
20724	두테르테, 반기문 회담 요청 거절…"일정상 불가"	시애틀N	2016-09-02	1633
20723	美 공습에 시리아 정부군 최소 62명 사망…오폭 '유감'	시애틀N	2016-09-18	1633
20722	정신분열 50대男, 박근혜 자택 앞서 알몸 난동	시애틀N	2017-03-20	1633
20721	11번째 지카 환자 발생…베트남 방문 60대 男	시애틀N	2016-08-27	1634
20720	당 안팎 '안철수 흔들기'에 安측 "부화뇌동 말아야"	시애틀N	2016-09-24	1634
20719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여야 '진실규명·재발 방지' 한목소리	시애틀N	2017-12-18	1634
20718	"빚더미 깔려 죽으나, 中어선에 맞아 죽으나"…연평 어민의 눈물	시애틀N	2016-06-08	1635
20717	애플 주가, 사상 최고치 2년 만에 경신…아이폰 신제품 기대	시애틀N	2017-02-13	1635
20716	추미애-윤석열 파국 치닫나....물밑협상 절충안도 깨져	시애틀N	2020-07-08	1635
20715	세계문화유산 '화성' 유네스코 인증 영문이름이 '화송?'	시애틀N	2015-11-11	1636
20714	獨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5개 업체 63만대 리콜 결정	시애틀N	2016-04-22	1636
20713	인도 종교지도자 유죄 선고에 추종자 폭동…14명 사망	시애틀N	2017-08-25	1636
20712	무한반복 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유포자들 항소심 '무죄'	시애틀N	2018-04-25	1636
20711	"방 잡고 술 마시자" 학생 성추행한 교수 해임 '정당'	시애틀N	2015-04-27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