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트럼프 대만여행법 서명, 중국의 성역을 건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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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7 12:28

막나가는 트럼프 대만여행법 서명, 중국의 성역을 건드렸다

글쓴이 : 시애틀N

미중 신냉전시대 도래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의 고위 공무원 간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상하 양원을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 단교한 뒤 대만 정부 관계자의 미국 공식 방문과 미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금지해 왔다.

이는 미중 수교 당시 약속을 미국이 먼저 파기한 것으로, 중국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추구하거나 대만과의 현재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1979년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 미중 국교를 정상화 하면서 미국이 약속한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존중해 왔다.

지난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태평양 연안 국가를 방문할 때도 하와이 비행장에 계류해야만 했다. 미국측 인사는 전혀 만날 수 없었다. 당시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의 계류도 허용치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은 지난 40년간 지속돼 왔다. 이는 미중 평화적 관계의 바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0년간 지속돼 온 원칙을 먼저 깨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수를 둔 것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만이라는 ‘성역’을 건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차이잉원 총통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측을 먼저 자극했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대만 총통에게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북 문제를 푸는데 중국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을 지렛대로 북핵문제를 풀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을 해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다. 앞으로 미국은 지재권 등과 관련한 관세폭탄을 중국에 쏟아 부을 것이다. 특히 대만 카드를 내밀며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중국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지만 대만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제 중국도 미국에 본격적인 반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간 갈등이 고조돼 미중 냉전시대가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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