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파국 치닫나....물밑협상 절충안도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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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8 10:55

추미애-윤석열 파국 치닫나....물밑협상 절충안도 깨져

글쓴이 : 시애틀N

'독립수사본부' 건의 즉각 거부…전면수용 재요구
물밑협상 있었지만 갈등 봉합 안 돼…후폭풍 예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에 걸친 장고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해 '독립적 수사본부'라는 대안을 내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입장이 나온지 1시간40분 만에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전면 수용'이라는 '정답'을 내놓으라며 또 다시 압박하며 두 사람의 갈등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만일 윤 총장이 절충안을 접고 추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감찰' '직무집행 정지' 등 징계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식물상태'로 만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8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 건의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이같은 입장이 담긴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윤 총장은 '건의'라는 방식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임시조직인 '수사본부'라는 형태를 내세워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본부를 꾸리기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포함해 예산 책정 등 여러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본부 구성에 있어서 법무부와 협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한 최근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의 수사배제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검언유착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이같은 건의를 즉각 거부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제안은 양측이 물밑에서 협상한 끝에 도출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 실무진과 대검 실무진이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양측이 협의를 거쳐 만든 중재안을 추 장관이 돌연 뒤집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양측 사이에 얘기가 오간 것은 맞지만,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승인을 받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이유는 윤 총장의 입장에 '수사팀의 교체, 변경'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수사주체를 못 박았는데, 이를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지시 불이행'으로 본 것이다.

윤 총장은 서울고검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겠다고 했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총장에 보고하는 방식에서는 추 장관의 지시와 동일하다. 앞서 추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지휘권을 서울고검장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추 장관이 지시한 '수사팀의 독립 수사'라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수사본부라는 조직은 기존 수사팀을 포함해 추가로 다른 검사들이 투입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특히 윤 총장의 건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지휘권을 김영대 서울고검장에 주고 김 고검장을 '특임검사'로 내세워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판단이 추 장관의 '즉각 거부'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답을 정해놓은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추 장관의 즉각 거부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시 말해, 윤 총장의 제안이 '틀렸으니' 장관이 원하는 '정답'을 내놓으라는 또 다른 압박인 셈이다. 윤 총장은 다시 추 장관이 제시한 '9일 오전 10시'까지 의사를 밝혀야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이 '감찰'과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동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관이 직접 총장을 징계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은 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불공정'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라 검찰 조직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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