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고혐의' 가수 조덕배 징역 6개월…또 법정구속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9-22 10:46

'아내 무고혐의' 가수 조덕배 징역 6개월…또 법정구속

글쓴이 : 시애틀N

이혼소송 중 사문서 위조혐의로 아내 최씨 경찰고소
法 "무고한 동기 등 죄질 나빠…실형 불가피"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씨(57)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아내 최모씨(48)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개월을 22일 선고했다.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고는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아내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조씨는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 등을 챙길 목적으로 최씨를 무고했다"며 "동기 등 죄질이 나쁘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범행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씨의 무죄가 빠른 시일 내 밝혀져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실형선고를 받은 조씨는 이날 오후 곧바로 구속됐다. 조씨는 선고 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만기출소한 바 있다.

이후 조씨는 아내 최씨로부터 저작권료와 음원 사용료 등을 챙길 목적으로 위임장 등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고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60	트럼프 "윈프리, 2020 대선 출마 안할 것…어쨌든 나의 승리"	시애틀N	2018-01-09	1650
20659	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시애틀N	2018-07-10	1650
20658	공포의 여객기 납치 사건 종료…납치범 체포	시애틀N	2016-03-29	1651
20657	검사장 출신 홍만표, 피의자로 檢 출석…"참담하다"	시애틀N	2016-05-27	1651
20656	환율 1100원선 붕괴…외환 당국 또 나서나	시애틀N	2016-08-16	1651
20655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 급등…이변 일어날까	시애틀N	2016-10-11	1651
20654	與 비주류 탈당 도미노 주목…"보수 새판짜기"vs"찻잔 속 태풍"	시애틀N	2016-11-22	1651
20653	5차 촛불집회 '최대 300만' 전망…안전대책 필요	시애틀N	2016-11-22	1651
20652	박지원 "당 후보, 대통령 만들것"…당대표 출마선언	시애틀N	2017-01-02	1651
20651	"완전한 '트럼프 효과' 나타나면 美 경제 타격"	시애틀N	2017-01-12	1651
20650	해외연수 추태 전 예천군의원 2명 제명 효력정지 기각	시애틀N	2019-05-05	1651
20649	라마단 종료…IS 4주간 '피의 광란' 테러로 500명 사망	시애틀N	2016-07-05	1652
20648	"김정은 '2년내 SLBM 2~3발 쏘는 잠수함 만들라' 지시"	시애틀N	2016-08-26	1652
20647	"박지만 비서 사인은 심근경색"…경찰, 부검결과 발표	시애틀N	2017-01-02	1652
20646	국방부 "롯데와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계약 쳬결"	시애틀N	2017-02-27	1652
20645	한미, 내달 정상회담…"올바른 여건시 北과 대화"	시애틀N	2017-05-16	1652
20644	트럼프 "바이든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 먹는다"	시애틀N	2020-08-25	1652
20643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경찰청 "시사저널 보도 사실 아냐"	시애틀N	2015-10-25	1653
20642	출근길 9호선은 '지옥철'…혼잡도 상위 5위 휩쓸어	시애틀N	2016-02-28	1653
20641	박원순 "박근혜 정부는 '민맹의 정치'…정의위해 싸워야"	시애틀N	2016-05-13	1653
20640	[출구조사] 문재인 41.4%-홍준표 23.3%-안철수 21.8%(+개표 생방송보기)	시애틀N	2017-05-09	1653
20639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시애틀N	2017-05-19	1653
20638	'흘린 기름 담으려다'…파키스탄 유조차 폭발로 최소 148명 사망	시애틀N	2017-06-25	1653
20637	'구속' 정우현 前 MP그룹 회장…질문에 묵묵부답	시애틀N	2017-07-06	1653
20636	청와대 직원 사칭, 10년간 수억원 뜯어낸 70대 징역형	시애틀N	2015-06-13	1654
20635	文대통령 CBS인터뷰 "北 핵·미사일 동결 후 폐기로…연내 대화 원해"	시애틀N	2017-06-20	1654
20634	'낙마수준' 결점 없다?…박상기 후보자, 청문회 통과 전망은?	시애틀N	2017-07-04	1654
20633	동해에서 수도 평양, 다시 서부전선으로…김정은의 광폭행보	시애틀N	2020-03-21	1654
20632	朴대통령 39%·새누리 40%…지지율, '成리스트' 이전 회복	시애틀N	2015-05-01	1655
20631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 결성 가능"…대법, 첫 판결	시애틀N	2015-06-25	1655
20630	김세영, 마이어 클래식 연장 끝 우승…시즌 2승	시애틀N	2016-06-19	1655
20629	이상원 청장 "이우환, 진품 고수 배경도 수사 대상"	시애틀N	2016-07-11	1655
20628	이희진, 제2의 조희팔? 사기 혐의 피해자 "자살까지 생각했다"	시애틀N	2016-09-06	1655
20627	노벨경제학상 2인 '경제학 새지평'…정보 불평등과 계약의 비효율성…	시애틀N	2016-10-10	1655
20626	이재명 시장,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대통령 고발	시애틀N	2016-11-22	1655
20625	"임종석은 주사파" 지만원 재판에 임종석 증인채택	시애틀N	2019-06-27	1655
20624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내정	시애틀N	2016-05-03	1656
20623	[北 당대회]'김정은 유일체제' 본격 개막…김정은 새 직위 얻을까	시애틀N	2016-05-05	1656
20622	'아내 무고혐의' 가수 조덕배 징역 6개월…또 법정구속	시애틀N	2016-09-22	1656
20621	박정희가 이순신 · 세종대왕급?…서울시 "광화문광장에 동상 불허"	시애틀N	2016-11-03	1656
20620	트럼프 "美기업 공장 해외로 이동하면 '채찍' 들겠다"	시애틀N	2017-10-10	1656
20619	'5·18' 암매장 추정 옛 광주교도소 30일 발굴 시작	시애틀N	2017-10-23	1656
20618	유승민 IOC 선수위원, 대한탁구협회 새 회장으로 선출	시애틀N	2019-06-01	1656
20617	트럼프 '멕시코 관세' 위협…"자동차 업계에 직격탄"	시애틀N	2019-06-01	1656
20616	"내가 살 휴지 내놔!"…호주서 사재기에 거친 몸싸움	시애틀N	2020-03-07	1656
20615	고양이때문에 아파트 2천가구 정전…"3시간을 떨었다"	시애틀N	2016-01-14	1657
20614	역대 최강 한반도 지진에 전국이 '흔들'…공포·불안에 '철렁'	시애틀N	2016-09-12	1657
20613	삼성전자 이재용 시대 개막...주총서 등기이사 선임	시애틀N	2016-10-27	1657
20612	'최순실 조카' 장시호·'지원 강요' 김종 모두 구속	시애틀N	2016-11-21	1657
20611	문재인, 경선 후 첫 지역행보는 '호남'…'통합과 치유' 행보	시애틀N	2017-04-05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