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1-01-18 01:15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글쓴이 : 시애틀N

[부동산 합동점검] 정부, 중단없는 '양도세 중과·보유세 강화' 천명

정부는 18일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취득-보유-처분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다"며 이를 "엄정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서울시·금감원 등 부동산정책 유관부처 실국장이 함께했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부동한 원칙 아래 부동산정책을 마련·운영 중"이라며 "국민들께 그간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좀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분야와 관련해 변함 없는 세부담 강화 기조를 천명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의 중단 없는 추진이 가장 주요한 축이다.

이날 기재부는 시가 25억원 주택(양도차익 10억원) 양도를 가정, 올해 5월30일 이전에 비해 6월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1000만원 증가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또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 보유를 가정해 작년에 비해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5800만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주택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세부담을 배 이상 늘린 것이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이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치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10~20%p에서 20~30%p로 크게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60~7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60	환율 1100원선 붕괴…외환 당국 또 나서나	시애틀N	2016-08-16	1647
20659	역대 최강 한반도 지진에 전국이 '흔들'…공포·불안에 '철렁'	시애틀N	2016-09-12	1647
20658	박지원 "당 후보, 대통령 만들것"…당대표 출마선언	시애틀N	2017-01-02	1647
20657	라마단 종료…IS 4주간 '피의 광란' 테러로 500명 사망	시애틀N	2016-07-05	1648
20656	"박지만 비서 사인은 심근경색"…경찰, 부검결과 발표	시애틀N	2017-01-02	1648
20655	박 전 대통령 점심은 '김밥'…변호사들과 함께 들어	시애틀N	2017-03-21	1648
20654	트럼프 "윈프리, 2020 대선 출마 안할 것…어쨌든 나의 승리"	시애틀N	2018-01-09	1648
20653	'절체절명 위기' 화웨이 휴대폰 가격 오히려 급등…왜?	시애틀N	2020-09-17	1648
20652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 결성 가능"…대법, 첫 판결	시애틀N	2015-06-25	1649
20651	공포의 여객기 납치 사건 종료…납치범 체포	시애틀N	2016-03-29	1649
20650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 급등…이변 일어날까	시애틀N	2016-10-11	1649
20649	與 비주류 탈당 도미노 주목…"보수 새판짜기"vs"찻잔 속 태풍"	시애틀N	2016-11-22	1649
20648	5차 촛불집회 '최대 300만' 전망…안전대책 필요	시애틀N	2016-11-22	1649
20647	"완전한 '트럼프 효과' 나타나면 美 경제 타격"	시애틀N	2017-01-12	1649
20646	[출구조사] 문재인 41.4%-홍준표 23.3%-안철수 21.8%(+개표 생방송보기)	시애틀N	2017-05-09	1649
20645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시애틀N	2017-05-19	1649
20644	'흘린 기름 담으려다'…파키스탄 유조차 폭발로 최소 148명 사망	시애틀N	2017-06-25	1649
20643	'구속' 정우현 前 MP그룹 회장…질문에 묵묵부답	시애틀N	2017-07-06	1649
20642	해외연수 추태 전 예천군의원 2명 제명 효력정지 기각	시애틀N	2019-05-05	1649
20641	"김정은 '2년내 SLBM 2~3발 쏘는 잠수함 만들라' 지시"	시애틀N	2016-08-26	1650
20640	'아내 무고혐의' 가수 조덕배 징역 6개월…또 법정구속	시애틀N	2016-09-22	1650
20639	국방부 "롯데와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계약 쳬결"	시애틀N	2017-02-27	1650
20638	한미, 내달 정상회담…"올바른 여건시 北과 대화"	시애틀N	2017-05-16	1650
20637	文대통령 CBS인터뷰 "北 핵·미사일 동결 후 폐기로…연내 대화 원해"	시애틀N	2017-06-20	1650
20636	'낙마수준' 결점 없다?…박상기 후보자, 청문회 통과 전망은?	시애틀N	2017-07-04	1650
20635	트럼프 '멕시코 관세' 위협…"자동차 업계에 직격탄"	시애틀N	2019-06-01	1650
20634	朴대통령 39%·새누리 40%…지지율, '成리스트' 이전 회복	시애틀N	2015-05-01	1651
20633	검찰총장 뒷조사 의혹?…경찰청 "시사저널 보도 사실 아냐"	시애틀N	2015-10-25	1651
20632	출근길 9호선은 '지옥철'…혼잡도 상위 5위 휩쓸어	시애틀N	2016-02-28	1651
20631	박원순 "박근혜 정부는 '민맹의 정치'…정의위해 싸워야"	시애틀N	2016-05-13	1651
20630	노벨경제학상 2인 '경제학 새지평'…정보 불평등과 계약의 비효율성…	시애틀N	2016-10-10	1651
20629	청와대 직원 사칭, 10년간 수억원 뜯어낸 70대 징역형	시애틀N	2015-06-13	1652
20628	박정희가 이순신 · 세종대왕급?…서울시 "광화문광장에 동상 불허"	시애틀N	2016-11-03	1652
20627	'한국대'로 뭉치려는 9개 거점국립대…공동학위제도 도입?	시애틀N	2017-07-27	1652
20626	유승민 IOC 선수위원, 대한탁구협회 새 회장으로 선출	시애틀N	2019-06-01	1652
20625	트럼프 "바이든 당선되면 중국이 미국 먹는다"	시애틀N	2020-08-25	1652
20624	김세영, 마이어 클래식 연장 끝 우승…시즌 2승	시애틀N	2016-06-19	1653
20623	이상원 청장 "이우환, 진품 고수 배경도 수사 대상"	시애틀N	2016-07-11	1653
20622	이희진, 제2의 조희팔? 사기 혐의 피해자 "자살까지 생각했다"	시애틀N	2016-09-06	1653
20621	이재명 시장, '세월호 7시간' 관련 박 대통령 고발	시애틀N	2016-11-22	1653
20620	[축구] 안방이 부담?… '홈 경기 경험 부족' 북한, 긴장하고 있다	시애틀N	2017-04-05	1653
20619	석연찮게 해고된 코미 前 FBI 국장 다음 행보는?	시애틀N	2017-05-15	1653
20618	'5·18' 암매장 추정 옛 광주교도소 30일 발굴 시작	시애틀N	2017-10-23	1653
20617	미국서 홍역 발생 '누적 940건'…백신 불신 접종기피 늘어	시애틀N	2019-05-28	1653
20616	"임종석은 주사파" 지만원 재판에 임종석 증인채택	시애틀N	2019-06-27	1653
20615	KAIST, 효과적인 항암 면역치료 위한 나노입자 백신 개발	시애틀N	2020-06-16	1653
20614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내정	시애틀N	2016-05-03	1654
20613	[北 당대회]'김정은 유일체제' 본격 개막…김정은 새 직위 얻을까	시애틀N	2016-05-05	1654
20612	朴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수용 않을 듯…대치정국 전망	시애틀N	2016-09-24	1654
20611	트럼프 "美기업 공장 해외로 이동하면 '채찍' 들겠다"	시애틀N	2017-10-1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