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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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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의 시선] 2건의 스캔들과 2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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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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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뉴스1 주필>
'기득권 共謀'의 뿌리와 먹이사슬에 대하여
“과거 희망의 사다리였던 교육은 이제 계층 대물림 통로로 전락했다. (…) 이대로 가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계층과 신분이 상속되는 세습자본주의가 자리잡고, 능력에 따라 대접받는 능력주의는 파괴됐으며,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패가 만연돼 있다. 성장이 불평등을 치유한다고 주장하며 재벌 대기업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수구보수의 논리가 판치는 대한민국 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가 아니다. 결과의 불평등을 방치한 채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기 어렵다.”
유승민 의원이 최근 성균관대 특강에서 한 얘기다. 합리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보수의 혁신을 촉구하는 국회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날 좀더 날선 얘기를 풀어냈다. 특강의 장소와 때가 적합했는지, 진단과 처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은 있다. 하지만 그가 이같은 논리전개와 함께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비공개보고서를 인용, 우리 사회를 ‘폭발 일보 직전의 초갈등사회’라고 우려한 것은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분노와 울분, 슬픔으로 넘쳐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과 구의역에서, 또 법조타운인 서울 서초동 주변과 한때 돈이 넘쳐났던 경남 거제에서 분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탄식과 아우성이 자괴감.무력감과 뒤섞여 이 사회를 겨냥한 죽비처럼 달려든다.
컵라면과 낡은 공구가 든 가방을 메시지처럼 남기고 이 세상의 꿈을 접은 19세 청년의 죽음 위로 100억대 수임료 시비와 전관 예우-법조 로비 논란을 자초한 전직 검사와 판사의 두꺼운 얼굴이 오버랩된다. 요리를 유난히 좋아했던 23세 꽃다운 여성의 어처구니 없는 마지막 비명 뒤로는 제 밥그릇만 챙긴 집단의 무책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된 수많은 조선 노동자들의 눈물이 흘러내린다. 기업 윤리를 넘어 정부와 언론의 존재 의미를 되묻게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사연은 모두의 가슴에 화인(火印)처럼 남아있는 세월호의 아픔을 생생하게 되살린다.
2016년 6월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울분과 탄식, 슬픔과 아픔의 뿌리는 무엇일까. 거칠게 말하면 ‘기득권의 공모(共謀)’다. 정치권·관료·대기업·공기업·금융·로펌·회계법인·정규직·노조·원청업체 등이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채와 서열을 쌓고 중소기업·비정규직·비노조·하청 외주 용역업체 등을 압박해 거둔 열매를 향유하는 구조 말이다. 지역 세대 성별에서 나타나는 기득권의 공모도 정도와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본질은 졸부가 된 화장품업자의 해외도박 및 로비 횡령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전직 검사장과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선·후배들과 작당하다가 벌어진 참사에 다름아니다. 검사와 판사 재직 시절 그들이 부르짖던 정의는 때론 추상같고 때론 오뉴월 햇볕 같았지만, 돈의 유혹 앞에선 추잡한 헌칼일 뿐이었다. ‘현직 전관’과 ‘예비 전관’의 모의로 이뤄진 일상화된 사법정의 훼손 혹은 유린이란 표현이 전혀 낯설지 않다.
대규모 실업과 지역경제 붕괴를 몰고올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본질 역시 다르지 않다. 2000년 대우그룹 해체로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역정은 ‘공유지의 비극’ 우화를 그대로 따라갔다. 정치권력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인사·재무 등 핵심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우조선을 경영보다 ‘먹이의 화수분’으로 삼았고 노조도 눈앞의 과실 챙기기에 급급한 결과 회사는 부실덩어리로 전락해 생존의 기로에 섰다. 최근 2013년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연명해온던 STX조선이 2년 남짓 사이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으로부터 4조5000억원의 지원을 받고도 결국 법정관리로 간 사례는 구조조정의 방향도 잡지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앞날에 시사하는 바 많다.
두 젊은 청춘의 죽음은 어떤가. 서울메트로 직원의 퇴직 후 보금자리로 설계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외주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공고 출신 19세 청년에게 닥친 현실은 가혹했다. ‘2인1조 작업’ 매뉴얼은 있었지만, 40여명의 현장인력만으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뛰어다녀야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런 매뉴얼은 잊어야 했다.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의 특권적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선 월 144만원의 저임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메트로의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이런 구조와 상황을 몰랐을까. 아닐 것이다. 산하기관 노조 등의 반발을 최소화면서 구조조정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 식의 아웃소싱 편법을 용인했을 것이며 먹이사슬 하층부의 고달픔은 상층부의 기득권을 떠받치는 필요악 정도로 치부했을 것이다.
강남역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맥락은 앞의 경우와는 다를 것이다. 사건은 한 조현병 환자의 집착과 광기가 낳은 묻지마 여성혐오 범행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 누구나 이같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결국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책임을 개인화하는 사회시스템에 화살을 겨눌 수밖에 없다. 강남역과 구의역의 포스트잇 추모 물결은 “운 나쁜 청춘 한두명의 죽음으로 끝내버리면 또다른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고 언제든 나도 운 나쁜 대상이 된다”는 자성과 자각의 결과일 것이다.
기득권의 공모를 차단하고 먹이사슬을 끊는 처방과 해법, 즉 초갈등사회의 뇌관 제거작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분노와 울분, 탄식과 연민을 일회성 감정분출이나 화풀이로 털어내는 한 비극은 반복되고 좌절감만 쌓일 뿐이다. 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의 거대 구조에 내재한 기득권 먹이사슬,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까지의 일상에서 개념없이 자행되는 유사기득권의 공모와 담합구조를 낱낱이 드러내고 깨뜨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법조비리의 단면을 폭로한 정운호 게이트는 전·현직의 음습한 먹이사슬을 덮어둔 채 일탈한 개인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몰아가는 분위기이고, 대우조선 처리 역시 부실의 먹이사슬을 방치한 채 국민세금을 퍼부어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얼마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대학교수들이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성명에서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는 구조조정을 경계하며 "부실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 및 관련 부처 등 부실책임주체에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
반칙과 편법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결국은 한통속이지만 그래도 지금 기댈 곳은 여소야대 국회밖에 없다. 특히 20대 국회는 '유권자 반란'이 만든 결과인 만큼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기득권 먹이사슬에 대한 국민의 울분과 아픔을 보듬을 책임이 있다. 서울 서초동과 경남 거제에서 진행되는 파탄적 스캔들과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의 억울한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를 놓치면 위기 초침은 더욱 긴박해질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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