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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9 10:37
탄핵 사회갈등 줄이려면…헌재 '전원일치 결정'해야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86  

'포스트 탄핵' 사회갈등 봉합할 가장 이상적 헌재 결정은?
전문가들 "헌법 주요 기능이 통합…소수의견시 국론분열 지속"
"헌재재판관들, 탄핵 이후 우리 사회 분명히 고려할 것"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종국결정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관계없이 탄핵정국에서 투영된 극심한 대립 양상이 몰고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의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완화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가급적 만장일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심리 중 ‘재심’ ‘불복’ 언급…"헌재도 사회통합 염두"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서울 도심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극심한 세 대결을 펼쳤다. 국론은 양분됐고, 진보와 보수·세대간 반목 등으로 확산되며 양측간 접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양상이라면 헌재의 탄핵심판 종국결정 이후에도 당분간 탄핵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다수 헌법전문가들은 사법기관인 헌재가 법리적 판단 이외에도 종국결정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 가급적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으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대법원도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거나 기존 선례를 변경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하고, 가급적 ‘만장일치’ 의견을 이끌어내려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이 2015년 11년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만장일치로 적법 판결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사건을 예로 들수 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큰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될 경우 헌재의 최종적 결정인 '법정의견'에 반대하는 측에서 소수의견 등에 기대 계속해서 헌재의 결정을 시비 거리로 삼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헌법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합기능"이라며 "헌재가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경우 헌재의 결정 이후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국민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미 연방대법원이나 우리 대법원의 사례에 비춰 봐도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재판부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을 이끌어내서 판결 이후 여론의 합치를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이지만 정치적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 자체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들을 고려하는 등 결정 이후 사회통합적 기능을 원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은 정치재판…"국민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결정 내릴 것"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의 본질적 속성인 '정치성'에 주목하며 헌재의 전원일치 의견을 조심스레 전망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의 하나로 '만장일치' 의견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1953년 미 연방대법원의 '브라운 판결'을 예로 들었다. 

당시 워런 미 연방대법원장은 모든 인종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는 평등하게 인정하면서도, 인종별로 다닐 수 있는 학교는 분리한 '분리평등(seperate but equal)'원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합헌 입장에 있던 대법관들을 한 명씩 설득해서 만장일치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는데, 당시 워런 대법원장이 반대 입장의 대법관들을 설득했던 주요 논거가 바로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민통합의 필요성이었다. 

헌법학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저명한 법사회학자인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결과적으로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에 맞는 판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장일치 결정이 난다면 그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 정당하고 국민이 정의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사회분열 양상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관망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통합적 기능에 비춰 우리 헌법재판관들 역시 탄핵 이후의 사회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인용인든 기각이든) 포스트 탄핵 정국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정은 8대 0 만장일치 의견"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헌법재판은 분명 정치적 성격의 재판"이라며 "그런데 정치는 현재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무엇인가는 바로 분열이 아닌 통합"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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