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4명 중 3명 "朴 대통령 책임은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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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9 11:11

법학교수 4명 중 3명 "朴 대통령 책임은 탄핵사유"

글쓴이 : 시애틀N

전국법과대학교수회, 60명 긴급설문조사 발표
신체적 진실규명에 76%는 부정적 답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지난 4~8일 전국의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수 4명 가운데 3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교수의 75%(45명)는 대통령의 책임이 탄핵사유라고 밝혔고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3%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84%에 달했지만 실체적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입장은 10%에 불과했다. 76%는 비관적이거나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가 실효적이라는 입장은 63%, 퇴임 이후 강제수사가 실효적이라는 입장은 33%로 나타났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의 60%가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통치구조 등 전반적인 제도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헌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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