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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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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정화 정국' 정면돌파…역풍 속 '반전 기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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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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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전면에 나서 보수층 결집 등 ‘국정화 여론’ 강화 기대
당분간 대치국면 벗어나기 힘들 듯…총선과 맞물려 ‘극한 대립’가능성도
여야 예상대로 상반된 평가…野 “국정화, 정상의 비정상화” 혹평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그동안 여론의 역풍 속에서 전개된 '국정화 정국'에 반전의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라며 역사교과서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대(對) 국민 연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국정화’에 대한 당위성과 자신의 의지를 단호한 어조로 설파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을 통해 '국정화 정국' 전면에 나섬으로써 '국정화 여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그 동안 국정화와 역사교과서 검증강화 등으로 나뉜 여론을 '국정화' 방향으로 정리하고, 진보 진영에 대해선 반(反) 국정화 명분을 약화시키는 등 '국정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최근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그 역풍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화' 대국민설득은 보수진영의 결집과 야권에 대한 '명분 선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현행 역사 교과서를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의 한 단면으로 보고, 역사교육 정상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며 '국정화론(論)'을 강하게 펼쳤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정화'로 인한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은 용납하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22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자회동'에서 제기한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가능성에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면 돌파'를 시도함에 따라 당분간 정국은 '대치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선 선거구 획정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양당이 '총선모드'로 돌입함에 따라, 국정교과서 논란이 총선 핵심쟁점으로 이슈화할 경우 연말까지 '극한 대립'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여야는 서로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가 '일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이장우 대변인)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이른바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의 주장만 되풀이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며 혹평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동 등 4대 개혁이 왜 필요한지, 민생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역사교육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진정성을 담아 국민에게 잘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 부대변인은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통령 얘기와 달리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려면 지금이라도 국정화 계획을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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