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北核 완성단계 수순…높아지는 한반도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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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4 15:55

[북핵 위기]北核 완성단계 수순…높아지는 한반도 긴장감

글쓴이 : 시애틀N

북핵 능력 5차 핵실험 정점…남북관계 악화일로
대화·핵무장 고려해야…당분간 경색 지속될 듯

북한이 지난 10년간 5차례 핵실험을 거치며 북핵 능력 완성을 목전에 둠에 따라 한반도 긴장감은 전례없이 높아진 모습이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으로부터 불과 8개월이 흐른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정설처럼 여겨지던 핵실험 '3년주기'를 깨고 보다 고도화된 핵탄두 폭발시험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느끼는 체감이 더욱 강하다는 평가다.

실제 북한은 이번 핵탄두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향상했다"고 선전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직전의 핵실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북한을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호칭없이 '김정은'이라 칭하며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정은을 '광인'이라 의미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다.

남북관계의 악화일로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본격 시작됐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대형 도발에 우리 정부는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지만 북한은 이에 남북 대화 채널을 모두 끊고 개성공단 내 남한 측 자산을 몰수하는 것으로 맞섰다.

우리 정부는 이후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발표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까지 모두 끊는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했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듯 지난 8개월 동안 수십여발의 발사체를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고, 이는 지난 9일 5차 핵실험으로 정점을 찍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라 북핵 능력은 8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한 모습이다. 4차 핵실험 이후 핵 투발 수단에 집중한 북한은 이과정에서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체 시험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의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 탄두를 결합한 시험발사 만이 남았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북핵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한반도 긴장감은 끝없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줄곧 '선(先) 비핵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보유국'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평화공세의 일부로 남북회담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거절하기도 했다. 동시에 북한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압박을 비웃듯 36년만에 당대회를 열고 8개월만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 역주행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압박'에도 북한의 핵무력 능력이 거듭 진화하자 그동안 배제했던 대화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사용한 우리 정부에게 더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달콤한 발언만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간의 강대강 구도가 장기화되면서 대화와 핵무장 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는 당분간 해답없는 남북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은 제로"라며 "다만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내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관련 국가들의 정치권력이 재편될 경우 (관계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우리정부의 대선까지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늘려가는 마이웨이식 행보를 계속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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