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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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6 08:50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결국 대법원으로

글쓴이 : 시애틀N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30일 오후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항소심 2회 공판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6.3.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1, 2심 무죄났지만 검찰 상고

조성진(60) LG전자 사장의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 사안이 결국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16일 LG전자에 따르면, 검찰은 조성진 사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성진 LG전자 사장과 세탁기 연구소장 조모 상무(51), 홍보 담당 전모 전무(56)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은 조 상무 등 임원들과 함께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무리하게 만지다가 일부러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사장과 전 전무는 사건 발생 후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삼성 측은 지난해 3월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LG 측과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법원에 고소 취소·처벌불원서를 냈다.

1심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탁기가 파손되거나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 등의 명예훼손 혐의 부분은 LG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냄에 따라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실체적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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