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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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4 00:50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글쓴이 : 시애틀N

법원 "다소 거친 표현있지만 공익적 목적 부인못해"
검찰 1년6월 구형…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가수 고(故) 김광석씨 배우자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오전 1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만든 영화 '김광석'에 관해 "영화에 김씨 사망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그 표현 방법은 피해자가 김씨 타살의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자살했다는 의혹을 아울러 소개하는 등 단정적 표현을 하고 있진 않아 보인다"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사망 후 많은 의혹이 제기돼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이 기자 목적은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자가 여러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기자는 민사판결에서 상당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민사와 형사판결의 입증 정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자가 페이스북에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빗대 표현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선고 뒤 기자들이 소회를 묻자 "저의 진정성과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후배기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날(13일) 검찰은 "서씨는 이 기자 페이스북 등으로 살인자로 낙인찍혔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공감을 얻고, 법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의혹을 대신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돼야 한다면 배심원 중 누군가 '제 가족 중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제보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다.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죽인 유력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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