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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1 15:03
폭스바겐 美서 5,000달러씩…한국 배상은 뒷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79  

'배출가스 조작' 1인당 5천달러 지급 임박…국내선 배상은커녕 리콜도 무성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피해 소비자에게 개별 배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배상 계획은커녕 리콜마저도 성의있게 이뤄지지 않아 또한번 차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차원의 민사소송이 없는 제도 차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대응은 뒷전이라는 평가다.

◇ 폭스바겐 미국서 피해자에 인당 5000달러, 총 3.4조 배상 임박

20일 독일의 디벨트는 폭스바겐과 미국 정부간에 이뤄진 합의문이 일부 미국 차량주들이 고소를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합의문에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인당 5000달러(한화 약 566만원)를 배상할 것과 현지에서 판매된 차량 60만대 중 일부를 되사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최대 30억달러, 우리 돈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이 폭스바겐 사태 해결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척이 다소 더디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법무부가 직접 폭스바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탓에 피해자 구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시장 작다고 홀대하나...배상은커녕 리콜도 하는둥 마는둥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만을 제기했을 뿐이다. 미국과 달리 피해자 보상은 피해자가 직접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 폭스바겐측에 주는 긴장도도 떨어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본사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은 지난해 북미에서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 상당의 '굿윌 패키지'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아 국가별 차등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 배상과 함께 12만대에 이르는 폭스바겐 디젤차의 리콜 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폭스바겐은 올 1월에도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리콜 원인과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환경부가 이를 돌려보냈다. 

이에 지난달 23일 폭스바겐 내용 일부를 보완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리콜 대상차량에 대한 임의조작 사항과 차량 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시 퇴짜를 놨다. 

◇ "또다시 부실하면 리콜자체 불승인"..뿔난 환경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무성의하다는 비판 속에 폭스바겐은 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 및 본사 압수수색과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 주요 임원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3번째 리콜계획서마저 부실할 경우 리콜 계획 자체를 불승인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환경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일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순 리콜계획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선적으로 리콜을 실시한 이후에 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배상 합의안이 우리 시간으로 21일 공개되는 만큼 본사의 방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미국의 배상 합의안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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