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12-03 00:37

'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글쓴이 : 시애틀N

윤석열 측 "기일변경 5일 유예기간 둬야…절차 위반"
법무부 "11월26일 통지…2일 전 요건 충족" 강행할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실상 강행 방침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측의 연기 요청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기일통지가 되어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269조 제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춰볼 때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이미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기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 설명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용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도 기일 통지가 1회 공판기일 5일 전에 가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징계 청구의 경우도 청구서와 기일 통지가 5일 전에 갔다"며 "이미 연기 신청이 와서 한 차례 연기를 했는데 또 연기를 해줘야 하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주석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며 "변론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회 기일이 개시되기전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일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1분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에서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는데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열 예정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0	이낙연 "검찰개혁, 타협할 수 없는 과제…검찰은 받아들여야"	시애틀N	2020-12-01	3083
559	15개월 걸리던 게 불과 4개월만에…서울 빌라값 3억대 '껑충'	시애틀N	2020-12-01	3176
558	수능 수험생에 응원물품 전달한 지자체장…선거법 위반?	시애틀N	2020-12-02	3086
557	"직원 물고, 영부인 인맥 자랑" 임기 2개월 앞둔 항우연 원장 해임, 왜?	시애틀N	2020-12-02	3303
556	日정부, 베를린 소녀상 영구존치 논의에 "극히 유감"	시애틀N	2020-12-02	3066
555	홍남기 "전셋값 강보합…3.9만호 공공임대 입주 연내 모집"	시애틀N	2020-12-02	3247
554	윤석열 24.5% 여론조사 선두…이낙연 22.5%-이재명 19.1%	시애틀N	2020-12-02	3222
553	집값·전셋값 '폭등' 청약은 '광풍'…주택시장 총체적 난국	시애틀N	2020-12-02	3251
552	문대통령, 법무부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내일부터 임기	시애틀N	2020-12-02	3268
551	靑, 윤석열 징계 '절차대로'…자진사퇴 '우회로' 닫혀 결단 &#…	시애틀N	2020-12-02	3597
550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 수사' 속전속결…'권력 수사' 탄…	시애틀N	2020-12-02	3233
549	'코로나 탈출 제주 나들이' 참가자 9명 전원 확진	시애틀N	2020-12-02	3245
548	정은경 질병청장 침대추락 골절로 충북 모 병원 입원 치료	시애틀N	2020-12-02	3755
547	秋 "정치세력화 ‘검찰당’ 민주적 통제 무력화…개혁소임 접을 수 없다"	시애틀N	2020-12-02	3269
546	尹, 징계위원 명단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무슨 사생활 침해"	시애틀N	2020-12-02	3237
545	'尹 복귀' 문 대통령 지지율 37.4%로 급락…취임 이후 '최저'	시애틀N	2020-12-02	3134
544	코로나19에도 '선한' 사장님들 "얘들아, 편하게 밥먹으러 오렴"	시애틀N	2020-12-02	3230
543	"코로나 '피난' 교포·유학생 등 매달 3만~6만명…전세난 '촉매…	시애틀N	2020-12-03	3216
542	미 연구진 "화성 땅속 수㎞ 파보면 물 존재한다"	시애틀N	2020-12-03	3193
541	폴리티코 "미국은 한국보다 더 이상 선진국 아니다"	시애틀N	2020-12-03	4111
540	英, 코로나 백신 승인 빨랐던 건 '브렉시트 효과'	시애틀N	2020-12-03	3089
539	청남대 전두환 동상 그대로 둔다…사법적 과오 적시해 존치	시애틀N	2020-12-03	3211
538	경실련 "서울 땅값, 盧·文정부 8년이 MB·朴보다 7배 높다"	시애틀N	2020-12-03	3146
537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내일 구속 여부 결정	시애틀N	2020-12-03	3174
536	민주당 '패닉' 20%대 '폭삭' 4년만…국민의힘 31.2% '1위'	시애틀N	2020-12-03	3498
535	'尹 징계위 연기' 신경전 가열…秋 "문제없다" 강행방침	시애틀N	2020-12-03	3574
534	달러/원 환율 2년6개월만에 1100원 깨졌다…'위험선호·弱달러'	시애틀N	2020-12-03	3882
533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증인신문 절차도 진행	시애틀N	2020-12-03	3241
532	文대통령 나서자 秋 한발 뒤로…尹해임 명분쌓나	시애틀N	2020-12-03	3183
531	'옵티머스 로비' 수사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 숨진채 발견	시애틀N	2020-12-03	3137
530	"경찰청이 검사문건 작성했다면"…'사찰의혹' 판사 반발 확산	시애틀N	2020-12-03	3156
529	뚝 떨어진 환율에 외환당국 비상…"약달러는 대세, 연착륙이 관건"	시애틀N	2020-12-04	3186
528	美합참의장 "미군, 해외 영구주둔 대신 일시주둔 필요"	시애틀N	2020-12-04	3258
527	'강간상황극' 성폭행 30대 무죄 뒤집혀…2심서 '징역5년'	시애틀N	2020-12-04	3692
526	이재명 20%-이낙연 16% 격차 벌려…윤석열도 13% 강세	시애틀N	2020-12-04	3442
525	삼성전자 '별 중의 별' 대표이사급 월기본급만 최고 1억, 성과급은 …	시애틀N	2020-12-04	4568
524	'판사사찰 문건' 논란중…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에 모든 노력"	시애틀N	2020-12-04	3562
523	윤석열 "법무장관이 檢총장 징계위원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시애틀N	2020-12-04	3301
522	'지지율 최저' 文, 김현미 국토 교체…여가부 장관 '경질'	시애틀N	2020-12-04	3502
521	중국 "구글컴퓨터보다 100억배 빠른 양자컴퓨터 만들었다"	시애틀N	2020-12-04	4112
520	尹 헌법소원에 秋 즉시항고…징계위 미뤄놓고 소송전	시애틀N	2020-12-04	3294
519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시애틀N	2020-12-04	3129
518	"진료거부" vs "개인신념"…'의사 낙태거부권' 뒷짐 진 정부	시애틀N	2020-12-05	3373
517	최태원이 장남 맡긴 외부 인재…부회장까지 승진한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3345
516	국내 유일 의사 타투이스트도 "찬성"…합법화 이번엔 될까	시애틀N	2020-12-05	4017
515	달러 3주째 내리막…"백신, 조만간 세계경제 살린다"	시애틀N	2020-12-05	6855
514	'전세·코로나·검찰' 3란에 文정부 '휘청'…민심 이반 '적…	시애틀N	2020-12-05	3441
513	테슬라 주가 급등에 올해 공매도 350억달러 손실 '피바다'	시애틀N	2020-12-05	4685
512	성기절단 남편 "죗값이라 생각" 고개숙인 이유는?	시애틀N	2020-12-05	4277
511	'윤석열 헌법소원' 묘수? 악수?…징계위 전 결론 가능성은	시애틀N	2020-12-05	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