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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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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수사 김관진으로 확대…MB반발 속 좁혀지는 포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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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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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MB보고 정황 속속 드러나
국정원-靑 교감 수사 속도감…MB "퇴행적·국익 해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으로 수사망을 확대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도 더욱 좁혀지는 모양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활동을 총지휘하며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자료 검토 등 사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 문건 보고대상에 통상 대통령(VIP)을 의미하는 'V' 표시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사이버사 관련 활동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이버사의 공작 활동과 청와대 사이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짐작하게 하는 정황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2012년 3월10일자 '사이버사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에는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있다.
한 해 7~8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오던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에는 청와대가 사이버사에서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정황도 담겨있다.
검찰은 2014년 7월 이뤄진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사이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진 댓글 관련 활동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또 관련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도 보고했으나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위증했다는 내용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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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DB) 2017.3.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앞서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댓글 공작 상황을 매일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사이버사는 국정원 예산을 활용, 사이버상 우호세력 결집을 목표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언론사를 설립·운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독도디펜스'라는 모바일 게임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여론몰이용 사업들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관련,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들은 비밀서류로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항소심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관계자 조사도 할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조사 진행 후 구체적인 일정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연일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때가 되면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적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과 청와대의 교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 29일 MBC 한학수 PD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전날 검찰에 나와 피해사실을 진술했던 김환균 MBC PD는 "최고권력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개인의 판단으로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며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추석 연휴 이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매년 100억원대 일감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자회사 '양지공사'에 몰아줬고, 이 자금 일부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쓰였다고 의심할만한 단서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 청사 관리를 독점적으로 맡은 이 회사 사업 목적에는 '전파매체를 활용한 홍보·선전'도 명시돼 있는데 원 전 원장 취임 후 양지공사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면서 국정원의 비자금 창고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양지공사에 들어간 자금 전부를 이상한 자금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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