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9시간30분 만에 심의 일단 중단…5일 뒤 다시 열기로
직권으로 심재철 증인신청…'내부폭로' 이정화 포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약 9시간30분 동안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했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59분 심의를 종료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는 오전 10시30분 시작해 11시30분 정회 후 점심을 먹고 오후 2시 재개했다. 오후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직무대리)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이라며 정 원장과 안 교수, 이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 또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증인 7명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성명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제외하고 이날 윤 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증인 및 기피에 관한 토론·검토를 해야해 오늘 다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증인심문 양도 많으니 기일을 한 번 더 속행하라고 했다"고 했다. 이날 증인심문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기일엔 채택된 증인 8명에 대한 본격적인 심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에서 추가 증거 등을 마련해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증인심문 사안이나 그동안 이뤄졌던 심의에 따라 최종진술을 할 기회가 한번 더 부여되고 징계위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총장 측은 1시간30분 정도 징계 사유의 절차 위법성과 부당성을 변론했다. 징계기록 중 중요부분을 공개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기피신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제척사유가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원장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이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선 법무장관이 기일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윤 총장 측은 심의 전 과정 녹음도 요청했다. 징계위는 증인들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고,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 녹취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법무부 측은 전날과 이날 윤 총장 측의 기록 열람을 승인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시늉만 하는 것으로 실제 방어엔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다음 기일이 정해지자 그 전까지 열람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에서 낸 기피신청 절차에 참여한 후 스스로 회피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국장은 표결을 위한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워 다른 위원들의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표를 행사한 뒤 맨 마지막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피하는 걸로 보이는데 기피절차 참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 회피신청한 것을 부적합하다"며 "회피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잠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같은 윤 총장 측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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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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