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공식화…정세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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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2 14:49

北, 핵실험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공식화…정세 요동

글쓴이 : 시애틀N

IMO에 8~25일 '광명성' 위성 발사 계획 통보 
中 우다웨이 방북 중... 안보리 대북제재 더 강해질수도

북한이 오는 8~25일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발사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 후 1달여만에 추가적인 전략적인 도발을 한 것으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다시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도 이용되는 로켓에 실려 발사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위성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까지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북한이 IMO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IMO에 통보한 만큼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IMO 에 오는 8~25일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IMO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전했다.

외교부도 "유관 국가들 및 국제지구들과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관련 대책 및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광명성-3호 2호기' 발사를 열흘 정도를 앞두고 IMO 등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로켓 발사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 차원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했던 것이다.

북한이 IMO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기정사실화 됐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최근들어 주변국들 사이에서 포착돼왔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최근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해왔다며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 북핵 6자회담 수삭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이날 북한 평양을 방문한 대목도 주목된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 북중 간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만류해야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우다웨이 대표의 방북 중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이 공식화되며, 중국의 그간 미온적이었던 대북제재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움직임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달이 돼가지만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기존 안보리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움직임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안 도출 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도 사실상 이중제재 성격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3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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