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사기 아니다"…그림 가치평가에 사법자제 제시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6-25 00:14

"조영남 대작 사기 아니다"…그림 가치평가에 사법자제 제시

글쓴이 : 시애틀N

대법 "친작여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못봐"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代作)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그림을 판매한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나왔다.

작품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채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화가 송씨는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뿐이며 조씨가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조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5월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뿐 저작자라 볼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우선 검사가 조씨를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조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상고심에서 조씨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달리 미술작품에 대해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따라서 구매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조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위작⋅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하여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10	'JY 불기소' 받고도…수사심의위 흔들기에 재계 '우려'	시애틀N	2020-06-28	2627
20609	3분기 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전망…"IMF 때보다 나빠"	시애틀N	2020-06-28	2261
20608	美정찰기, 주말에도 대북감시 비행…지상 움직임 감시	시애틀N	2020-06-28	2594
20607	"0.5초만에 마스크 착용·체온 체크 완료"…전자칠판 만들던 회사가 왜?	시애틀N	2020-06-28	3328
20606	저커버그, 트럼프 광고 방치했다 하루새 8.6조 날렸다	시애틀N	2020-06-28	2497
20605	"공기청정기에 붙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필터 나왔다"	시애틀N	2020-06-28	2829
20604	해외 주식 직구족 세금 더 내야하나…금은 투자형태 따라 각양각색	시애틀N	2020-06-28	2813
20603	로레알, 인종차별 지적에 '하얀' '연한 살결' 표현 뺀다	시애틀N	2020-06-27	2248
20602	류석춘 "위안부는 강제연행 아닌 취업사기"…日잡지 기고글 파장	시애틀N	2020-06-27	2496
20601	삿대질·욕설·폭행…막가파 노마스크족에 역무원·버스기사 떤다	시애틀N	2020-06-27	2261
20600	"상투 잡았다 vs 더 오른다"…강남 아파트에 쏠린 눈	시애틀N	2020-06-27	2427
20599	교수들은 왜 고통분담 안하나? 코로나로 드러난 등록금 '민낯'	시애틀N	2020-06-27	2025
20598	美백인 인구 비중 역대 최저…25년 뒤 백인이 '소수 인종'	시애틀N	2020-06-27	3231
20597	보수당=도박·성희롱? 통합당 "KBS 드라마, 고발 검토"	시애틀N	2020-06-27	2487
20596	뉴욕증시, 코로나 2차 경제봉쇄 공포…다우 2.8% 급락	시애틀N	2020-06-27	2420
20595	법원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피해자들에 10억원대 배상"	시애틀N	2020-06-27	3200
20594	美하원, 워싱턴DC에 51번째주 지위 부여한 법안 가결	시애틀N	2020-06-27	3139
20593	"아빠는 딸 몸 만질 수 있어"…의붓딸 11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시애틀N	2020-06-27	3141
20592	볼턴 "한국 인구 절반은 '대북 강경론자'"	시애틀N	2020-06-27	2248
20591	美하원,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北위협 감소 입증해야"	시애틀N	2020-06-27	2418
20590	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檢 "종합해 최종처분 검토"	시애틀N	2020-06-26	2671
20589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인도서 벼락 맞아 100명 이상 사망	시애틀N	2020-06-26	2837
20588	[여의도속풀이]백종원에도 흔들리는 잠룡들…김종인의 노림수는	시애틀N	2020-06-26	3210
20587	"199만원 생로랑백 득템했어요"…'면세 명품' 개장 30분만에 '텅텅…	시애틀N	2020-06-26	6190
20586	6·17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폭 확대…김포 0.36%↑	시애틀N	2020-06-26	2407
20585	[요즘군대] 소원수리 대신 靑청원 찌른다…자정능력 부재?	시애틀N	2020-06-25	2446
20584	밥 먹은 직후에 볼 붓고 극심한 통증…일상이 괴로운 침샘염	시애틀N	2020-06-25	2228
20583	'공짜 꼼수'에 혼쭐난 유튜브…방통위 칼빼자 "세계 최초 부분환불"	시애틀N	2020-06-25	2130
20582	트럼프, 美 한국전 기념비 첫 참배…참전용사들에 감사 전해	시애틀N	2020-06-25	2549
20581	마윈 中 최고 부호 자리에서 밀려나…새로운 황제는?	시애틀N	2020-06-25	3166
20580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한다	시애틀N	2020-06-25	3208
20579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혐의 5년만에 최종 무죄 확정…향후 활동 계획은	시애틀N	2020-06-25	3203
20578	"조영남 대작 사기 아니다"…그림 가치평가에 사법자제 제시	시애틀N	2020-06-25	2197
20577	24세 정치신예, 트럼프 낙점자 꺾고 공화 후보 '파란'	시애틀N	2020-06-25	3016
20576	"올해 중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할 것"-IMF	시애틀N	2020-06-24	2149
20575	푹 잔 것 같은데도 피곤…나도 혹시 수면무호흡증?	시애틀N	2020-06-24	2230
20574	'이자율 4만%'…여성들 울린 불법 사채업자 일당 검거	시애틀N	2020-06-24	2427
20573	외교부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서 한국인 선원 5명 피랍"	시애틀N	2020-06-24	2428
20572	北 김영철, 南 향해 "자중하라"…사실상 실시간 대응	시애틀N	2020-06-24	2328
20571	IMF, 한국 올해 성장률 -1.2→-2.1% 하향…그래도 선진국 1위	시애틀N	2020-06-24	2097
20570	"후계자 신동빈" 신격호 유언장 공개…롯데 '형제의 난' 끝났다	시애틀N	2020-06-24	3194
20569	'방호복속 비키니' 러시아 간호사 모델 됐다	시애틀N	2020-06-24	5289
20568	출생아수 53개월째 줄고 사망자는 역대 최대…인구절벽 6개월째	시애틀N	2020-06-24	3037
20567	김여정 주도 대남 군사행동, 김정은이 막았다…역할 분담	시애틀N	2020-06-24	3559
20566	윤석열 총장 중간평가…잘한다 45.5% vs 못한다 45.6%	시애틀N	2020-06-24	3023
20565	정부, WTO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본부장 후보로 낸다	시애틀N	2020-06-24	3335
20564	에어팟, 기기간 자동 전환된다…"노트북 사용하다 전화오면 아이폰 연결"	시애틀N	2020-06-24	5723
20563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후폭풍…'靑 청원 14만 돌파'	시애틀N	2020-06-24	3729
20562	'주춤'하던 카카오, 또다시 상승곡선…증권사 목표주가 줄상향	시애틀N	2020-06-24	2824
20561	얼굴 공개된 '갓갓' 공범 안승진 "음란물에 중독돼 범행"	시애틀N	2020-06-23	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