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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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5 00:22

법무부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한다

글쓴이 : 시애틀N

한 검사장 "수긍 어렵지만…끝까지 진실 밝힐 것"
법무부, 윤석열 '측근 감싸기'에 강경대응 나선 듯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전보조치했다.

법무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 수사 중인 한 검사장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서도 직접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 자체의 감찰 자유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1차적인 감찰을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 발표가 나온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면서도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에서도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직접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검언유착' 의혹은 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모두 3개 기관에서 들여다보게 됐다.

앞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인권부에서 해당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또 서울중앙지검 또한 같은 달 13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접 감찰 발표는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강경하게 대응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감찰은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채널A 본사를 포함해 이 모 기자의 취재 경위와 관련된 장소 5곳을 압수수색해 신라젠 의혹 취재에 대한 내부 보고 문건이나 녹취록·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2020.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월 윤 총장의 부산지검·고검 방문 당시 채널A 이 기자 등이 한 검사장을 찾아가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이달 초 확보한 뒤,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기자들이 신라젠 사건 수사의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 물어보자, "해당 사건은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범죄"이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녹취파일을 확보한 뒤 지난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 검사장에게 소환조사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철 전 대표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지모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씨가 나경원 전 국회의원을 끌어들이며 소환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채널A 이모 기자 측에서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검찰 인사가 7월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문단 회의는 늦어도 내달 초 열릴 전망이다.

이에 '검경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날 오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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