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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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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치적 중립성' 우려 벗을까…안팎으로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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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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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등 적폐청산 주도…여권인사도 다수 수사
안희정·강금원 구속, 전병헌 수사이력…靑 의중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발탁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가 현 여권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에서 윤 후보자를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즉시 중용한데 이어 총장 후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 '편향적인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영어의 몸으로 만든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자가 수장으로 보임된 후,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해 구속기소 하며 현 정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기조를 주도했다.또한 정권 출범 후 청와대 지시로 법무부를 제외한 각종 정부부처·기관 19여 곳에 '적폐청산' 명목으로 꾸려진 개혁위원회 및 TF(태스크포스) 등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도맡아와 야권 등에서 '사실상 하명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에서 수사의뢰했던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댓글공작 사건이다. 지난 2013년 윤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며 윗선에 맞서다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된 바 있다.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 원 전 원장은 앞서 계류돼 있던 대선 개입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됐으며,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에 더해 방송장악 등 여론을 조작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국정원 직원과 민간인인 외곽팀장 등 총 30명도 순차적으로 기소돼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청와대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 하기도 했다.이번 윤 후보자 지명이 청와대의 전 정권 등에 대한 여전한 적폐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이 정국 운영에 있어 검찰을 하나의 종속변수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할수록 내년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라 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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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 그러나 차기 총장 후보를 두고 정작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자가 현 정권 뜻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만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윤 후보자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관련 항명논란도 당시 박근혜정부 시절로 '살아있는 권력'에 칼날을 겨눴던 셈이다.과거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참모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하고,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력도 있다.서울중앙지검장 보임 이후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임명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로 반년 만에 자진사퇴를 끌어내기도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적폐수사는 명분과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던 수사"라며 "취임 후 특수부서에서 가장 먼저 했던 수사가 당시 현직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 사건이었고 심지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까지 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현 문무일 검찰총장과 5기수 차이가 나 조직 안정성에 부담이 있음에도 청와대가 윤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2년 뒤 정권 말 돌입 시기에 보다 여권에 친화적인 인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후보자와 '대윤(大尹)'·'소윤(小尹)'으로 불리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55·25기)이 그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다.지난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 최초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보임된 윤 국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한 바 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소윤이 대윤을 이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후보자가 정권 시작부터 예상대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도 '다음 총장은 대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됐다"며 "윤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능력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를 떠나 정치적인 구도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으로 비쳐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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