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직구족 세금 더 내야하나…금은 투자형태 따라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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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8 01:42

해외 주식 직구족 세금 더 내야하나…금은 투자형태 따라 각양각색

글쓴이 : 시애틀N

2023년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
2022년 국내 주식형 ETF 차익 20% 과세…공제액 설정 없어 형평성 논란일듯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금 관련 펀드 상품에 투자해 차익을 얻었다면 금액에 관계 없이 금융투자소득세 20%(3억원 초과분 25%)를 내야한다. 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있는 해외 ETF에 대해서도 국내 ETF와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물린다.

펀드에 대해서도 상품별 손실과 차익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적용되며 손실액은 3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직구족'의 경우 이익금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지금의 기준이 유지된다. 단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이 없어야 한다. 2023년부터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다.

◇2022년 국내 주식형ETF 차익 20% 과세…손실나면 과세기준에서 뺀다

현재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펀드에 편입된 상장주식 차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만약 국내 주식형 ETF를 환매해 2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20%에 해당하는 4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식형 ETF를 제외한 채권 등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에도 이익금이 발생하면 20%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ETF를 매도하거나 분배금을 수령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 주식형 ETF에도 국내 ETF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물린다. 현재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연 이익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00만원을 공제한 뒤 20%(3억초과시 25%)의 세금을 물리기도 했으나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선 공제액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집합투자기구 내 금융상품도 손익통산, 이월공제(3년)가 적용된다. 만약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해 1000만원의 차익을 얻었고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500만원(1000만원-5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안전자산' 금에 투자했다면?

금통장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해 금을 사서 담는 것이며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는다. 증권사 계좌를 통한 금 관련 펀드도 15.4%의 세금이 적용된다.

금 ETF의 경우 국내 금 ETF와 미국(해외) 금 ETF로 나뉘는데, 현재는 금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금 ETF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해외 금 ETF는 연 이익금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함에 따라 금펀드 및 국내외 금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오는 2022년부터 20%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은 금을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0.3% 내외의 거래 수수료만 내면된다.

◇해외 주식 직구족도 세금 더 낼까?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에 대해선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다.

만약 해외 주식을 매매해 3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이 없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2750만원에 대해 양도세 22%를 내야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방안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항목들이 많다"며 "7월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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