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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1 09:51
'못믿을' 이대목동병원…의료과실 판명되면 경영위기까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230  

신생아 4명의 연이은 죽음이 이대목동병원의 명백한 의료사고로 귀결되고 있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경영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선 이번 신생아 사망사고가 2년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 버금간다는 분석이다. 어린 생명들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몬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망사고는 명백한 병원측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국민들이 겪은 충격은 2년 전 메르스 사태와 다르지 않다"며 "신뢰가 높은 대학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의료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충격의 정도를 전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은 이번 사태로 빚어진 신뢰도 하락을 만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의료사고를 겪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병원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말까지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에 내원한 578명의 코 엑스레이 필름 영상이 좌우로 바뀐 사실을 모른 채 환자를 진료한 전력이 있다. 그중 123명은 한쪽 코에만 문제가 생긴 환자들로 아픈 콧구멍을 놔두고 멀쩡한 다른 콧구멍을 치료받았다.

병원측은 이 의료사고가 알려지기 약 2주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방문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공표와 후속조치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지난 9월엔 요로감염 치료를 받은 생후 5개월 영아의 수액에서 날벌레가 발견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1차 책임이 제조사에 있는 것으로 판명났지만 병원은 관리부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원내감염 등 병원의 책임으로 결론이 모아지면 당장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발표가 의료진 과실로 인정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유죄 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책임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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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배상액은 신생아 가족이 겪은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아이가 생존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등을 합쳐 정해진다.  

이대목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3차병원)'으로 재지정을 받은 것도 뒷말이 무성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심·뇌혈관병 같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최고 등급의 의료기관으로 똑같은 환자를 치료해도 동네의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보장받는다. 일각에선 이대목동병원의 3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재심사에 나설 경우 이대목동병원은 3차병원 타이틀까지 박탈될 처지에 놓인다.

병원측이 지난 20일 신생아 유족들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가 파행을 겪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유족은 "병원측이 아무런 준비도 해오지 않았다"고 격분했다.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전체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더 타격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메르스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다수가 대형병원들이 지금까지도 100%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급규모인 이대목동병원은 이번 일로 2019년초 마곡지구에 개원하는 새 병원 운영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2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수가 메르스 사태전의 95% 수준"이라며 "진료비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 규모"라고 털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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