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국민께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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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6 01:25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국민께 깊이 사과"

글쓴이 : 시애틀N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16.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법관비리' 관련 3번째 대국민 사과…"엄정 조치"
전국 법원장회의…뇌물수수 구속 판사 대책 논의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 사건과 관련 6일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때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뒤 10년 만이다. 1995년에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윤관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근본적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란 점에서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국민들일 것"이라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대표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법관들에게 청렴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사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부정을 범하는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갈파했다"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다"며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느 때보다 예리한 눈으로 우리 내부를 꼼꼼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연이은 법조비리로 어수선한 법원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한 공감과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법관들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한 일상마저도 뒤로 한 채 성실히 근무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법관들이 이번 일을 접하면서 느꼈을 큰 충격, 자신이 한 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자괴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자기만은 신뢰와 존중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무윤리에 있어 이완된 분위기가 법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미래도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은 양 대법원장은 발언을 마친 뒤 발언대 옆으로 나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장 등 33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 부장판사의 구속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구속된 직후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법관이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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