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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8 13:20
주민소득세 30%범위서 고향 등에 납부…법개정안 발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132  

박덕흠 의원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결 도움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8일 지방소득세 일부를 납세 의무자의 고향이나 장기간 거주지에 내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납세 의무자가 주민소득세의 30% 안에서 본인의 고향이나 일정 기간 거주한 지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지방과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200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향세’와 비슷하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출향인이 고향에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애향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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