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전면 불이행 선언
비상 걸린 EU, 이란에 합의 이행 촉구
이란 정부가 5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의무 이행 조치를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공격에 살해된 것을 계기로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자칫 이번 사태가 핵 위기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BC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지키지 않을 것"며 "이에 따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농축 능력, 농축 우라늄 농도, 연구·생산 등에 제한이 더는 없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란 정부는 이어 "지금부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오로지 기술적 필요성에 근거해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공격에 피살된 이후 중동 지역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왔다. 외신들은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 탈퇴 선언을 했다며, 4년 반 만에 핵합의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전했다.핵합의는 이란이 지난 2015년 주요 6개국(영·미·프·러·중+독)과 타결한 협정으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담았다.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 및 대(對)이란 경제제재에 반발, 지난해 5월 이후 핵합의 의무 이행 범위를 차례로 축소해왔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농축 우라늄 및 중수 저장 한도, 우라늄 농축도 상한을 넘긴 상태다. 또한 이란은 이미 2000km까지를 사정거리로 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BC는 "실제로 이란이 어떤 조치에 나서냐가 중요하다"며 "만약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끌어올릴 경우,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발표가 핵합의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프로그램 사찰을 계속 허용할 예정이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경우 핵합의에 복귀하겠다고 주장했다.핵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유럽연합(EU)은 비상이 걸렸다. 영·프·독 3국 정상은 이란을 향해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대표는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자리프 장관을 브뤼셀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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