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 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News1 이광호 기자>
중국측 위생기준 개정, 검역절차 지연 간과하고 곧 수출될 것처럼 허풍
김치는 내년 9월이후, 쌀, 삼계탕은 내년에도 수출 어려워...수출해도 실속 있는지 의문
정부가 10월말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곧 14억 중국인 식탁에 오를 것처럼 선전하던 김치, 쌀, 삼계탕의 수출이 내후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중국측의 위생기준 개정이 늦어지고 있음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호들갑만 떨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연내 수출을 호언하던 김치는 내년 9월에야 가능하고, 쌀과 삼계탕은 내년말에도 수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내년초라도 수출될 것처럼 말하더니..
10월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양자회담을 가진후 정부는 한국 대표음식 김치와 삼계탕, 쌀의 중국수출이 금방이라도 가능할 것처럼 선전했다. 쌀은 내년 1월, 삼계탕은 내년 상반기 중국 수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 검역단계를 압축해서 빨리 통관해버리는 걸로 했다. 몇 년은 더 걸려야 하는데 그걸 간소화했다"며 조만간 수출이 재개될 것처럼 누차 강조했다.
그러나 정상회의후 보름 지난뒤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뉴스1 취재결과 김치는 내년 9월22일 이후에야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 수출을 위해서는 위생기준에 대한 중국의 새 고시의 발효 시점이 내년 9월22일로 공고됐기 때문이다.
김치는 미생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한 중국이 위생기준을 바꿔주지 않으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다. 빨리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했지만 결국 김칫국만 마신 셈이 됐다.
◇ 김치는 빨라야 내년 9월, 쌀과 삼계탕은 감감
쌀과 삼계탕은 내년에도 수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8단계로 이뤄진 중국 검역절차중 삼계탕은 6단계, 쌀은 7단계를 밟고 있다. 삼계탕은 수출작업장현지실사가 남아있고, 쌀 역시 수출업체 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 현지실사 이후 중국 내 행정절차를 또 밟아야한다. 그러나 중국 검역당국에는 한국 현지실사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삼계탕의 경우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내 해외현지전문평가기관의 현지실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관이 전세계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며 "이미 내년 실사계획까지 다 짜여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현지실사 계획을 잡으려면 결국 끼어들기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쌀도 마찬가지다. 또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국에서 현지실사를 주관하는데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상대성이 있는 문제라 우리만 수출을 고시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어서 결국 고위급 면담을 통해 부탁 또는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우리만 서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답답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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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News1 오대일 기자 |
◇쌀 수출 되더라도 과잉해소 실속 없어
쌀의 중국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공급과잉을 해소할 만한 실속이 거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쌀은 수출할 수 있는 쿼터가 정해져있고, 쌀 가격도 중국쌀보다 3배로 비싸 수출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 역시 중국업체보다 최대 7배로 비싸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또 중국인들은 이미 김치와 비슷한 절임식 채소를 먹고 있어서 한국 김치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삼계탕은 토종닭과 5년근 인삼을 조합한 프리미엄으로 중국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AI(조류인플루엔자)가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되 '질병 비발생' 조건을 달았다. AI가 연중 발생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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