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진술따라 재조사 가능성…최순실 변화도 기대
부정축재 재산환수 논의도 물꼬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송환이 결정되면서 국정농단 실체규명에도 한 걸음 다가선 모습이다.
정윤회 문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 등 국정농단 사건을 대상으로 한 재수사 움직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증거가 정씨의 진술로 확보될 경우 추가 수사는 물론, 최순실 재산환수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25일 법무부는 덴마크 측으로부터 정유라 범죄인인도 결정 확정통보를 받고 신병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정씨는 최대 30일 이내에 한국 측에 신병이 인수된다.
◇'내부자' 정유라 등장…정윤회 문건과 맞물려 실체규명 기대감
'내부자' 정씨가 등장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규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의 주요 피의자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 기소중지됐던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삼성 뇌물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정씨는 말 구입비 등 삼성 측의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의 직접적 수혜자다.
그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국정농단의 증거나 범죄사실이 드러날지 여부다. 정씨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만큼 국정농단 사건 전반에 걸친 재조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실체규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진행하고 정윤회 문건 조사와도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밝혔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목했다. 내부고발자는 처벌되고 되레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에서 문건의 내용보다는 유출경로에만 집중하는 등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최경락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관천 전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현재 경찰은 최 경위 유족의 진상규명 요청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최순실 태도변화…부정재산 환수 논의 재점화 가능성도
최씨의 태도 변화도 기대된다. 최씨는 그동안 검찰 및 특검 수사와 법정에서 구체적 물증이 있는 혐의조차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대 입시비리'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으며 "저는 어떻게 해도 모르지만 걔는 영혼이 죽고 육체만 살아 어린 자식이 잘못될까봐 자기 삶을 지키고 있다"며 딸 정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또 "안민석 의원이 계속 얘를 블랙머니 장본인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을 둘러싼 부정축재 의혹도 다시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 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했다. 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최씨 재산 77억9735만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국회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최씨일가 재산 환수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최씨 일가 재산환수를 진행해야 한다며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경선후보 당시 공청회에 참석해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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