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리치 세율이 소득하위 50%보다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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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0 03:49

"美 슈퍼리치 세율이 소득하위 50%보다도 낮다"

글쓴이 : 시애틀N

UC버클리 두 경제학자 최근 연구 '불평등의 승리'
"상위 400가구, 하위 60%보다 재산 많아"

미국 최고 갑부 400명 '슈퍼리치'들이 작년에 적용받은 세율이 소득 하위 50% 미국인들의 세율보다 더 낮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슈퍼리치들에게 한때 세율을 무려 70%까지 적용한 적이 있던 미국으로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버클리 경제학자 에마누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맨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연구는 오는 15일 두 사람의 저서 '불평등의 승리'(The Triumph of Injustice)로 발간될 예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슈퍼리치 400명에게 적용된 평균 세율은 23%. 소득 하위 50% 미국인들의 세율 24.2%보다 더 낮았다.

과거 미국 정부는 슈퍼리치에 더 큰 세율을 적용했었다.슈퍼리치들은 1980년 47% 세율을, 1960년에는 56%, 1950년에는 70%를 적용받았다. 반면 소득 하위 50% 미국인의 세율은 세월이 지나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 결과는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까지 모두 계산한 결과다. 자동차면허와 사업면허 등 간접세 2500억달러 상당도 다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두 경제학자가 슈퍼리치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들이 전체 미국의 부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400가구는 하위 60%보다 재산이 많고, 상위 0.1%는 하위 80%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리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이유는 의회가 지속적으로 자본소득과 부동산세 등의 최고 세율을 인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위 0.1%가 내는 유효세율은 2.5%포인트(p) 하락했지만 이로 인한 경제성장이나 기업투자, 적자감소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이 연구가 모든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이었던 제이슨 퍼맨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는 이 연구가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와 같은 일정 부분 환불되는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 정부가 일정부분 생계보조금을 더해주는 세금 제도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버는 사람의 최저생계비가 1500달러인 경우 정부가 500달러를 보조해주는 식이다. 해당 연구에서 이런 근로자들은 세금이 '-500달러'가 아닌 '0달러'로 잡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처럼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경제학자는 EITC로 저소득층이 받는 보조금은 '마이너스(-) 세금'이 아닌 복지에 의한 소득 이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다만 퍼맨 교수 역시 과거보다 지금 부자들이 세금이 덜 내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했다. 그는 "부자들은 자신들이 내야할 세금도 덜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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