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발동한 법무장관 지휘권…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할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6-19 10:02

15년만에 발동한 법무장관 지휘권…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할까

글쓴이 : 시애틀N

秋 '투트랙 조사' 지시로 한동수에 힘싣고 尹 견제
감찰부 조사확대 가능성도…秋 "'별건'도 조사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 중요 참고인 조사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에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발동된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통해 주요 참고인인 한모씨 입장이 공개된 뒤 이처럼 지시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였다. 그가 서울중앙지검 조사엔 응하지 않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 경우엔 협력하겠다고 해 사건의 신속한 진행·처리를 위해 이처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 지시로 해당 사건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동시 진행되게 됐다.

한씨 조사는 대검 감찰부가 맡고, 지난 4월 법무부에 해당 진정을 낸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수감자 최모씨 등 다른 관계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한 뒤 대검 감찰부에 조사경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을 이 사건을 처음 법무부로부터 이송받았던 대검 감찰부로 사실상 돌려놓은 것이라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배당의 최종 책임자인 윤 총장에겐 견제구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검은 검사 징계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감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해왔다. 한 전 총리 수뢰 사건은 2010년의 일로 10년 가까이가 지났다.

대검은 추 장관이 감찰부에 한씨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엔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감찰부의 조사대상이 당시 수사팀 등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추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추 장관은 전날 대검 감찰부는 수사를 할 수 없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 조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냐는 질문에 "감찰부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조사한 뒤 대검 감찰부에 보고한 결과가 미진하면 법무장관이 감찰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냐는 질문엔 "대검 자체에서 진행되는 (조사)경과를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추 장관이 언급한 '별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가 이송해 감찰부에 이미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며 "별건이 발생했다고 심각하게 보고 이틀 전(16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당 문제를) 검찰총장의 월권이라거나 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 원본 아닌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사본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며 "검사 비위 문제를 인권문제로 전환해 배당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선 법무부로부터 접수한 사건을 윤 총장이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배당했는데도 원본을 이관해주지 않아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 부장의 '지시불이행'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전자공문 형태로 사본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이같은 '배당 잡음'을 '감찰무마 사건'으로 명명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 내 불쾌감이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진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감찰무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찰부가 '감찰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낸 것을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560	北 대남확성기에 덮개 등장…방송 임박 신호 가능성	시애틀N	2020-06-23	2784
20559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 넘게 상승…당정 다주택자, 다 팔았나"	시애틀N	2020-06-23	3145
20558	김홍걸 측 유산상속 분쟁에 "이희호 유지 받들려 최선…선거 타격 위협도"	시애틀N	2020-06-23	3202
20557	"미중 무역협상 유효하다"…트럼프 급히 진화 나서	시애틀N	2020-06-23	2787
20556	주말 시베리아 38도…북극권 135년 만에 최고 기온	시애틀N	2020-06-23	3192
20555	"알바 하다 연봉 5000, 소리질러"…공항 정규직전환, 힘빠지는 취준생	시애틀N	2020-06-23	2922
20554	'발생 155일' 봇물 터진 '코로나 소송'…서초동 '뉴노멀…	시애틀N	2020-06-23	2426
20553	부산시 "감천항 입항 러시아 선박 선원 16명 무더기 확진"	시애틀N	2020-06-22	3203
20552	전문가들 '볼턴 회고록' 의문 제기…한반도 정세엔 악영향 우려	시애틀N	2020-06-22	3092
20551	청, 볼턴 '문대통령 조현병' 비유에 "자기가 조현병 아니냐"	시애틀N	2020-06-22	3031
20550	"신천지로 막대한 피해"…대구시, 1000억원 손배 소송 제기	시애틀N	2020-06-22	3205
20549	위기의 윤석열…‘안팎갈등·사퇴압박·7월인사’ 삼각파고	시애틀N	2020-06-22	3007
20548	"코로나19에도 될 놈은 키운다"…돈 몰리는 스타트업, 어디?	시애틀N	2020-06-22	3443
20547	호남이냐, 영남이냐…국세청장 교체설 모락모락	시애틀N	2020-06-22	2849
20546	지키려는 롯데 vs 해태 인수로 반격 나선 빙그레…배라 '도전장'	시애틀N	2020-06-22	2949
20545	윤석열 "한명숙 진정사건, 대검 감찰과도 함께 조사하라"	시애틀N	2020-06-21	2942
20544	트럼프, '측근 비리 수사' 뉴욕남부지검장 잘랐다	시애틀N	2020-06-21	3199
20543	싸구려 마스크를 3M으로 속인 中 유명 약국 회장 '징역 15년'	시애틀N	2020-06-21	3605
20542	임대사업 진입 틀어막는 6·17…'미친 전셋값' 시대 다시 오나	시애틀N	2020-06-21	3190
20541	'엄마' 된 미셸 위, SNS 통해 딸 출산 소식 알려	시애틀N	2020-06-21	5150
20540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고민정이 꺼내든 책…문대통령도 과거에	시애틀N	2020-06-21	3205
20539	여친과 극단선택 시도했다던 40대 남성, 살인혐의로 징역 20년	시애틀N	2020-06-21	2924
20538	'제2의 설리' 지키자…포털공룡의 '악플과의 전쟁' 초강수 통…	시애틀N	2020-06-21	2499
20537	북한 통일전선부 "대남 삐라 살포 계획 바꿀 의사 전혀 없어"	시애틀N	2020-06-20	2892
20536	박사 못따 대학서 제적…'천재소년' 송유근 항소심도 패소	시애틀N	2020-06-20	5736
20535	북한 "전단 살포할 것" 예고에 정부 "매우 유감, 즉각 중단해야"	시애틀N	2020-06-20	3353
20534	폼페이오 "유엔이 인종차별 결의안 채택? 실망스럽다"	시애틀N	2020-06-20	3190
20533	'버스 안 마스크 실랑이' 구속심판대에…승객 폭행·기사 깨문 50대	시애틀N	2020-06-20	3849
20532	무허가 주택서 대북전단 가스시설 운영한 단체대표…가택 철거 추진	시애틀N	2020-06-20	3808
20531	멕시코 대통령, 악명 높은 마약왕 '엘차포'의 아들 석방 지시	시애틀N	2020-06-20	5613
20530	[생활속과학]2020년대 마지막 일식…어떻게 관측해야 안전할까?	시애틀N	2020-06-20	4932
20529	15년만에 발동한 법무장관 지휘권…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할까	시애틀N	2020-06-19	4132
20528	비운의 케네디가, 마지막 남은 막내 여동생 스미스 별세	시애틀N	2020-06-19	4687
20527	'6·17' 예고에도 서울집값 4주째 올라…상승폭 3배 확대	시애틀N	2020-06-19	4133
20526	작년 대미 경상흑자 220억달러 7년만에 최소…대중흑자 '반토막'	시애틀N	2020-06-19	3264
20525	"프라다·몽클레어…반값 명품 내주 풀린다" 특템 기회잡으려면	시애틀N	2020-06-19	4732
20524	경주 스쿨존서 어린이 탄 자전거 받은 40대 여성 운전자 구속영장	시애틀N	2020-06-19	3217
20523	넷플릭스, 한국 소비자는 봉?…주요국 대비 이용료 높고 콘텐츠 적어	시애틀N	2020-06-18	3825
20522	침 삼키기도 어려운 통증 '인후염'…구강 청결 유지하고 물 자주 마…	시애틀N	2020-06-18	3131
20521	폼페이오 "中, 1단계 무역합의 전면이행 재약속"	시애틀N	2020-06-18	2990
20520	미국 실업수당 신규청구 151만건, 11주째 감소했다	시애틀N	2020-06-18	3043
20519	北 최전선 무장병력 포착…南 비상대기·美 정찰기 총출동	시애틀N	2020-06-18	2846
20518	트럼프,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침묵…이유는?	시애틀N	2020-06-18	3054
20517	빅터 차 "北 다음 도발은 SLBM 발사…위성사진에도 포착"	시애틀N	2020-06-18	4596
20516	첫 혼인 연령 남 33세·여 31세…'나혼자 산다' 10중 3가구	시애틀N	2020-06-18	2981
20515	청 "북, 청와대에 연락사무소 폭파 사전 통보? 전혀 사실 아냐"	시애틀N	2020-06-18	2186
20514	삼성, 연봉 3000만원대 고졸 공채…SDI 다음달 4일 온라인으로	시애틀N	2020-06-18	3115
20513	정세현 "北 경제사정 어려워 南에 분풀이…연말까지 계속될 것"	시애틀N	2020-06-18	2296
20512	한국 보톡스 '메디톡신' 14년만에 허가취소…지난해 공익신고 기폭…	시애틀N	2020-06-18	3162
20511	"사고 싶은 텐트·침낭은 왜 다 품절이죠?…코로나19에 물어봐"	시애틀N	2020-06-18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