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탄핵 가결로 경제 불확실성 감소"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12-09 02:42

경제전문가들 "탄핵 가결로 경제 불확실성 감소"

글쓴이 : 시애틀N

헌재 변수 남았지만 부결됐을 때보다 낫다 의견 많아

경제 전문가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가부 결정 이전 존재했던 불확실성이 상당수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경제상황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부결됐을 때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순방향"이라면서 "경제란 것은 기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만큼 충격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총리대행 상황이 중요하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임종룡 후보자가 있는 만큼 임명 절차를 빨리 해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도출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결이 됐다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 부가됐을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큰 의사결정은 할 수 없겠지만 결과를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할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 가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제거됐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은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가부와 상관 없이 국내외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안으로는 내수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대외적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시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지닌다. 주요 국가 수장 교체 상황에 따라 경제 외교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내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수장으로 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다. 프랑스 대선도 내년에 예정돼 있다. 여기에 첨예한 한중일 관계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류 교수는 "각국의 리더십 체인지기 있는 시기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 배치, 한중일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돼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 신뢰가 있어야 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든 이러한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510	미국 기준금리 10년7개월만에 0.25% 포인트 내렸다	시애틀N	2019-07-31	1676
20509	불광역 뺑소니범 잡고보니…무면허에 음주운전 전과 11범	시애틀N	2015-12-02	1677
20508	곤궁해진 삶…10명 중 5명, 5년 내 생명보험 깬다	시애틀N	2016-02-17	1677
20507	공항 건설에 울릉도 재조명…세컨드하우스 열풍 불까	시애틀N	2016-02-22	1677
20506	유승민 "TK 대통령이 해도 대구 경제 형편없어"…朴 겨냥?	시애틀N	2016-05-14	1677
20505	“5·18 때 북한군 개입 사실 없다”…美 CIA 문서 확인	시애틀N	2017-01-20	1677
20504	박근혜 국제법률팀 "침대 없어 인권 침해"…유엔에 보고서 제출	시애틀N	2017-10-18	1677
20503	'제명 위기' 김만복 "탈당할 생각 없어…與입당 제 진심"	시애틀N	2015-11-21	1678
20502	[e톡톡] ‘머니데이’가 뭐니?…남자가 돈 펑펑 쓰는 날	시애틀N	2015-11-25	1678
20501	'물탱크 사망' 중국인 미스터리…경찰 "체불임금 없었다"	시애틀N	2016-05-19	1678
20500	박유천, 첫번째 여인 성폭행은 무혐의…경찰 "나머진 수사 계속"	시애틀N	2016-07-07	1678
20499	김재수 "장관으로서 사려깊지 못해…심려 끼쳐 송구"	시애틀N	2016-09-08	1678
20498	기독교인 약1만2000명 '박대통령 즉각퇴진' 시국선언 발표	시애틀N	2016-12-07	1678
20497	정유라 '대리시험 답안지' 공개…"해외에서도 정답 척척"	시애틀N	2017-01-02	1678
20496	트럼프, 첫 러 대선 개입 인정…'낯뜨거운 문건' 언론보도 강력 비판	시애틀N	2017-01-11	1678
20495	韓 주춤하는 사이 中 블록체인 연구 치고 나간다	시애틀N	2019-05-30	1678
20494	부모 차량 훔치면 '무죄', 부수면 '유죄'…이유는?	시애틀N	2020-05-20	1678
20493	'오프 예배' 찾아다닌 철새 교인들…코로나 전파자 되나?	시애틀N	2020-08-17	1678
20492	"합쳐야 산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동 걸었다	시애틀N	2020-09-13	1678
20491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이것만은 주의해야…꿀팁은?	시애틀N	2020-11-11	1678
20490	'전 경찰청장에 뇌물' 부산 건설업자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시애틀N	2015-05-16	1679
20489	'신해철 집도의'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시애틀N	2016-07-06	1679
20488	고 백남기씨 사망부터 장례까지…험난했던 350여일	시애틀N	2016-11-05	1679
20487	미사일 쏘고 "남북합의 이행하라"는 北, 의도는?	시애틀N	2017-05-16	1679
20486	'반쪽짜리' 난임 치료 지원…한방 건보적용은 수년째 '검토'…	시애틀N	2017-10-11	1679
20485	‘열선 펴다 누전?’… 좁혀지는 제천화재 원인	시애틀N	2017-12-27	1679
20484	日 '기업인 입국 허용' 확대 검토…한국 포함되나?	시애틀N	2020-06-30	1679
20483	"조종사가 뭐가 힘들어?"…조양호 회장 SNS 공방	시애틀N	2016-03-14	1680
20482	웹하드에 음란물 200GB 올린 '헤비업로더' 구속	시애틀N	2016-08-07	1680
20481	반기문 '美 검찰, 친동생 체포 요청' 보도에 "의혹 해소되길"	시애틀N	2017-01-21	1680
20480	'원로 배우' 최은희, 16일 지병으로 별세…향년 92세	시애틀N	2018-04-16	1680
20479	살비니 伊부총리 "北 조성길 딸 송환과 관련 없어"	시애틀N	2019-02-22	1680
20478	美·中 또하나의 쟁점 'NGO'… 시진핑 "중국법 따라야"	시애틀N	2015-09-23	1681
20477	김을동 "여성은 조금 모자란듯 보여야, 똑똑하면 밉상"	시애틀N	2016-02-03	1681
20476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 운전기사 폭행혐의로 檢 송치	시애틀N	2016-02-24	1681
20475	"돈 있어야 애 낳는다" 자녀 수도 빈익빈 부익부	시애틀N	2016-07-10	1681
20474	"洪 사퇴하라" vs "서청원, 녹취록 공개해보라"…진흙탕 싸움	시애틀N	2017-10-22	1681
20473	한국 여행객, 호텔 선택 시 '가격'보다 '위생' 따진다	시애틀N	2020-07-08	1681
20472	[성장 오아시스, 이란] 인프라·차·자원·소비재...한국을 부른다	시애틀N	2016-05-01	1682
20471	김수민측 '폭로'에 당혹스러운 국민의당…책임공방 비화할까	시애틀N	2016-06-24	1682
20470	홍문종 父 하와이 독립문화원 매각 논란…洪측 "부친 재산"	시애틀N	2016-07-23	1682
20469	경제전문가들 "탄핵 가결로 경제 불확실성 감소"	시애틀N	2016-12-09	1682
20468	현대차그룹 공격 엘리엇 속내는 "현대차 주가 띄우기"	시애틀N	2018-04-24	1682
20467	누가 내나...중국 간 메르스 10번 환자 치료비 최소 14억원	시애틀N	2015-06-24	1683
20466	檢, '반기문 테마주' 씨씨에스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시애틀N	2015-07-11	1683
20465	세계지도자 '연봉킹'은 오바마 4.4억…朴대통령 7위권	시애틀N	2016-08-12	1683
20464	"트럼프, 취임 38일간 매일 허위주장…총 140회"	시애틀N	2017-02-26	1683
20463	서울 30.2도 '벌써 한여름'…85년만에 가장 더웠다	시애틀N	2017-05-03	1683
20462	‘벼랑끝’ 윤석열 앞 세갈래 길…추미애 ‘올바른 길’ 압박	시애틀N	2020-07-04	1683
20461	北평양 고려호텔 화재…최상부 43층 검은 연기 목격-로이터	시애틀N	2015-06-11	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