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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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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52시간 속도조절…창업시장 너무 한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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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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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포럼 특별강연 "국제사회가 택한 포용성장"
"혁신성장 민간이 하는것…규제개혁·창업지원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사회안전망 확대와 저소득층 소득보강 등 속도를 낼 부분은 더 내지만,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처럼 기업에 부담이 너무 가파른 부분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6월 조찬모임에 참석해 '한국 경제·사회가 가야 할 6가지의 길'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적 포용성장'을 소개하며 "사회안전망 확대와 5대 생계비 절감, 저소득층 소득보강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포용성장의 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난 2~3년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다"며 "(그 때문에) 포용성장에 부정적 인식이 많이 박혔다. 하지만 포용성장은 우리나라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아주 폭넓게 논의되고 채택 중인 성장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성장은)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사람을 시장으로 끌어 들여 소득을 내게 하는 것, 고용시장에서 지나치게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같이 보듬어 나가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높여주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선 그간의 압축성장이 아닌 혁신적 포용성장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실제 혁신성장은 민간이 하는 것으로, 정부는 제도·법·규제·금융·R&D(연구개발) 등에 집중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산업혁명 당시 대표 규제 법률이었던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예시로 들며, 규제 법률이 있었던 영국과 달리 독일 등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에 2개 전쟁터가 있다면 취업 전쟁터와 창업 전쟁터인데, (취업 전쟁터와 다르게) 창업 전쟁터는 너무 한산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대학생 700만명 중 8%가 창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50만명 중 0.8%만 창업에 나선다"며 "창업과 관련해 한중을 비교해 보면 10년 뒤가 걱정된다. 창업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분야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의 길을 닦기 위해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고(표준화), 그 규칙을 경제 주체들이 잘 지키는지 감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룰(규칙)을 세팅(안착)하고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정책과 행정이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면 사회 전반의 비용이 줄어든다. 보이지 않는 미국의 경쟁력 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는 규칙의 '선점' 또한 중요해진다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표준화가 중요하다"며 "옛날에는 먼저 선점하는 자가 더 많은 부분을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승자독식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K-방역도 우리 정부가 했던 3가지 부문을 모듈화해 세계 표준화로 등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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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홍 부총리는 R&D와 창업 지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R&D 투자 규모와 관련한 참석자 질문에 "정부·민간 합계 R&D 규모는 나라 경제규모 비중으로 한국이 세계 1위"라며 "국가예산 512조 중 24조가 적은 규모는 아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 34조, 44조, 54조원까지 가야겠다"며 "중소기업 R&D와 벤처·창업 지원은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제와 관련해선 연말 추가대책을 예고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탈 세계화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많지만 비대면·온라인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세계화는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코로나로 주춤하는 이양상 있지만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밸류체인(GVC)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는 포스트 코로나 과제의 중심이다. 연말 정도 되면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경우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 성과가 나오겠다는 얘기도 있다"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 되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국민에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나눠줘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체계에 얹어서 기본소득을 할 상황은 안된다. 지금 복지체계를 어떻게 리셔플링(Reshuffling·개편)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며 "스위스에서 얼마전에 국민투표에 부쳤다. 기존 복지체계 리셔플링하겠다는 걸 같이 붙여서 투표에 올렸다. 리셔플링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다"며 "그 돈을 다 없애고 전국민 빵값으로 일정금액을 주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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