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11시간 보장''월요 반휴'…日 이색공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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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1 16:47

'퇴근후 11시간 보장''월요 반휴'…日 이색공약 눈길

글쓴이 : 시애틀N

자민 '꽃가루 알레르기 제로', 사민 '동성혼 실현' 등 제시

오는 10일 일본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이 내건 '이색공약'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체 242명의 참의원 가운데 절반인 121명(선거구 73명·비례대표 48명)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선 크게 '아베노믹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와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골자로 한 안보법제에 대한 평가 등이 여야 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각 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정책 공약집엔 경제·안보 등에 관한 거대담론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독특한' 공약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1인구'(국회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 후보 단일화를 이룬 민진·공산·사민·생활당 등 야 4당 가운데 민진·공산·사민 3개 당은 근로자들에게 '퇴근 후 다음 날 출근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근무 간 인터벌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야근과 조기 출근을 줄여 직장인들의 장시간 근로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서 유럽연합(EU)이 지난 1993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일본 내에서도 KDDI 등 일부 대기업이 유사한 제도를 자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도 아베 총리의 '1억 총활약 사회' 실현 목표에 따라 '인터벌 규제'를 취업규칙에 반영해 실제 적용하는 기업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큰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보수 야당인 오사카유신회에서도 구체적인 시간을 명기하진 않았지만 야당들과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공산당은 이외에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도 그 수당을 신청하지 못해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서비스 잔업'에 대해 기존 잔업수당의 2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공명당은 직장인들이 주말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쉴 수 있는 '월요일 반휴(半休)를 촉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여행·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공명당 측의 설명이다.

집권 자민당은 '화분증(花粉症·꽃가루 알레르기) 제로(0) 사회 실현'을 이번 참의원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일본인 30% 정도가 매년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는 만큼,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삼나무를 다른 종류의 나무로 대체하거나 꽃가루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게 자민당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지난해 참의원 예산위원회 출석 당시 "꽃가루 알레르기가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삼나무를 꽃가루가 적은 수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도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다.

이밖에 오사카유신회는 초중학교의 '토론' 수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 사민당은 '동성혼(同性婚) 실현'을 공약으로 내놨다.

현행 일본 헌법은 '혼인(婚姻)'을 "양성(兩性)의 합의(合意)"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민당은 "헌법의 '양성'은 '2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혼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며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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