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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4 00:48
페이스북서 웹툰·영화 '불법 다시보기' 성행…대책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704  

한 컷씩 캡처한 화면 올리는 신종수법
단속이나 적발 어려워…경찰 고소 등 사법적 대응도




"이젠 유료화해 볼 수 없는 웹툰입니다. 편하게 보세요!"

지난 추석 직장인 김모씨(27)는 왕복 6시간이 넘는 고향 방문길을 지루하지 않게 보냈다. 페이스북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불법 유료웹툰 보기 페이지'에서 유명 웹툰 수백편을 본 것. 김씨는 "불법임을 알았지만 공짜로 재밌는 웹툰을 볼 수 있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봤다"고 말했다.

20일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한 컷 씩 캡처해 올리는 방식으로 유료웹툰을 불법 공유하는 페이지가 계속 등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만화보자' '다시보기' 등 페이지 운영자들은 유료 유명웹툰 수백편을 올려 수천~수십만의 페이지 팔로우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다. 해당 페이지들은 없어졌다 생겼다를 반복하고 있다.

유료웹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이미 완결 돼 포털 등에서 돈을 지불하고 봐야하거나 단행본을 사야 하는 웹툰이 있다. 또 현재 무료웹툰으로 연재되고 있더라도, 미공개분량에 대해 '미리보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같은 불법공유 페이지 대해 웹툰을 서비스하는 주요포털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소 등 형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극히 적은 비율이고, 발견한 불법공유물을 신고해 삭제하더라도 계속 올라오는 걸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불법공유 웹툰을 찾아내는 전문모니터링 요원이 있다"며 "블로그나 카페, 웹페이지, SNS 등 모든 형식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해 불법공유물을 찾아낸다"고 말했다. 이렇게 찾아낸 게시물이나 페이지는 해당 SNS 기업에 삭제 요청을 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같은 행정적 대응 외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포털의 관계자는 "유료웹툰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권리"라며 "작가가 고소 등을 원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이를 도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6월 웹툰 '외모지상주의' 작가 박태준씨와 함께 불법공유 건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경기 분당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회사원 서모씨(26)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웹툰 뿐 아니라 최신 영화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공유되고 있다. 다수 페이지 운영자들은 최근 페이스북에 추가된 '라이브 방송' 기능을 사용해 최신영화를 일정 시간 방송한 후 지우는 방식으로 불법 공유하고 있다. 방송이 끝난 뒤엔 파일이나 게시물을 지워 흔적이 남지 않아 단속이나 피해집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취업준비생 이모씨(23·여)는 "수개월 전부터 이같은 불법공유 페이지가 자주 눈에 띈다"며 "불법임을 알지만 가난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보일 때마다 공유하기나 페이지 구독을 누른다"고 말했다.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이를 보는 건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회사원 윤모씨(31)는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을 보면 페이지는 팔로우하더라도 게시물 자체를 공유하진 않는다"면서 "후에 페이지에 공유물을 올리는 적극적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올라온 걸 보는 행위는 괜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불법 저작물 유통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해야 하지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우리 나라는 기술적으로 불법 저작물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일반인은 지금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저작권법상 적극적 공유는 위법이지만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며 "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엄청난 범법자 양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중간채널에 대한 기술적 규제와 유통책 처벌을 강화 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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