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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2 13:31
'공천헌금 1억원' 받은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2심도 집유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88  

法 "선거·정당제도 건전성, 민주주의 성장 저해"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의원과 공모해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김씨의 기대를 이용해 신민당 창당경비로 1억원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이는 정당의 공천기회가 민주적 절차에 반해 금권을 가진 특정인에게 독점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제공·기부받는 행위는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매관매직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민주주의의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민당의 창당이 무산되면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씨가 주도적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4·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박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1억원에 대해 공천헌금이 아닌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이며 김씨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고의는 없었고 이와 관련해 박 의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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