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택 공급' 강조했지만…전문가들 "글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7-03 18:26

文 대통령 '주택 공급' 강조했지만…전문가들 "글쎄"

글쓴이 : 시애틀N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쉽지 않아…"단기 효과 보기 어려워"
추가 규제효과도 '의문'…"다주택자 맷집 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강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을 안정시킬만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3일 청와대와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장관에게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추가 주택 공급이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은 서울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을 대부분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년을 비춰보더라도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 공급방안을 넘어서는 추가 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은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물량에서 배분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을 높이는 종상향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방법이 될텐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자족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부 전용해서 가구수를 늘리는 방향이 유효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30만가구와 올해 서울 7만가구 공급도 마른수건을 짜내듯 했는데 갑자기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금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택지지구는 빨라야 5년 이상, 정비사업은 3년 이상 걸리는 것이라 즉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결국 당장 공급계획이 나와도 단기 효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직전 대책인 6·17 대책과 정부의 추가 규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러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맷집도 세졌다"며 "(양도세 중과 기간 종료로)이미 아파트를 팔 타이밍도 지나버렸고 팔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6·17대책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추가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 잠김은 오히려 심화하고 규제의 내성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부가 시장을 안정할 수 있는 신호를 계속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미화 교수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2017~2018년 급증했는데 의무기간인 4년, 8년 지나면 이 매물이 시장에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보유자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보유 아파트를 팔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인식을 바꾸도록 신호를 줘야 한다"며 "정부도 집값 하락에 주력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460	학교 여자화장실서 잇따라 몰카…김해·창녕지역 교사 2명 검거	시애틀N	2020-07-09	1681
20459	순댓국 가맹점들, 탤런트 '전원주' 성명·초상 못 쓴다	시애틀N	2015-06-14	1682
20458	서울 10배 크기 남극 거대 빙붕 '분리 직전'	시애틀N	2017-07-06	1682
20457	LG전자 '주 52시간' 시범운영…재계 근로시간 단축 '확산'	시애틀N	2018-02-02	1682
20456	현대차그룹 공격 엘리엇 속내는 "현대차 주가 띄우기"	시애틀N	2018-04-24	1682
20455	檢, '반기문 테마주' 씨씨에스 회장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시애틀N	2015-07-11	1683
20454	'조선인 강제노역' 日발언문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공개	시애틀N	2015-10-11	1683
20453	'전설의 복서' 알리, 고향 루이빌서 장례식 엄수	시애틀N	2016-06-11	1683
20452	과자값은 옛말?…국내 제과업체 '도미노' 가격 인상	시애틀N	2016-07-22	1683
20451	세계지도자 '연봉킹'은 오바마 4.4억…朴대통령 7위권	시애틀N	2016-08-12	1683
20450	비트코인 또 사상 최고치, 2만달러 향해 달려간다	시애틀N	2017-12-13	1683
20449	아베, 게이오대 병원서 검진…'건강이상설' 또 들썩	시애틀N	2020-08-17	1683
20448	구직자 3명 중 2명 "中企취업 가능성 높지만…처우 기대 안해"	시애틀N	2020-08-24	1683
20447	중견기업 회장님이 왜? '8억 필로폰 미스터리'	시애틀N	2015-10-16	1684
20446	'판돈 11억' 걸고 30조원 번 구글…'세기의 대결' 대박	시애틀N	2016-03-15	1684
20445	"비닐봉지 가스 터졌어요"…부산 지하철 멈춰세운 '묻지마 난동'	시애틀N	2016-06-03	1684
20444	'퇴근후 11시간 보장''월요 반휴'…日 이색공약 눈길	시애틀N	2016-07-01	1684
20443	[르포] "4남1녀에 손주까지 다 모여"…중국동포들의 추석나기	시애틀N	2016-09-14	1684
20442	LG G6, 북미 시작으로 해외 시장 본격 공략	시애틀N	2017-04-06	1684
20441	美증시 10% 넘게 폭락하자 블랙록 저가매수 들어갔다	시애틀N	2020-03-16	1684
20440	막 내린 '고도성장 세대'…재계 3·4세 세대교체 속도	시애틀N	2020-10-26	1684
20439	태극기 태운 20대男 영장 '기각'…"우발 충동적 행위"	시애틀N	2015-06-01	1685
20438	삼성전자, 갤노트5 내달 12일 공개…외신 보도	시애틀N	2015-07-15	1685
20437	TV에 매달려 살면 폐색전증 위험 최고 6배 증가	시애틀N	2015-09-01	1685
20436	[LPGA] 리디아 고, 타이완 챔피언십 우승…시즌 5승째	시애틀N	2015-10-25	1685
20435	위메프도 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 "中디자이너 실수" 해명	시애틀N	2016-04-28	1685
20434	[정국 관전]潘 불출마에 줄어든 유동성…대선 다자구도로 확정?	시애틀N	2017-02-02	1685
20433	마크롱, 프랑스 25대 대통령…佛 '새역사' 썼다	시애틀N	2017-05-08	1685
20432	한국당 당협위원장 서청원·유기준·배덕광 등 62명 물갈이	시애틀N	2017-12-16	1685
20431	IMF 세계 성장률 하향했지만 중국 성장률은 상향	시애틀N	2019-04-11	1685
20430	[요즘 군대] 불 사용 불가·통풍도 안되는 잠수함에선 무얼 먹지?	시애틀N	2016-06-25	1686
20429	[올림픽] 중국, 탁구 강국 위상 과시…올림픽 3연속 전종목 석권	시애틀N	2016-08-18	1686
20428	지난해 평균 가계소득 440만원…증가율 0.6% '사상 최저'	시애틀N	2017-02-24	1686
20427	靑 "한미동맹, 지소미아 종료로 옅어지지 않아…입장 안 변해"	시애틀N	2019-11-08	1686
20426	피델리티 "美 금리인상,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유력"	시애틀N	2015-06-08	1687
20425	유승민 '新보수의 길' 공식화…與 본격 '노선투쟁' 속으로	시애틀N	2015-07-08	1687
20424	유리천장 뚫은 파란만장 피우진…헬기조종사서 보훈처장으로 발탁	시애틀N	2017-05-17	1687
20423	마케도니아, 드디어 국명 바뀌어…'북마케도니아공화국'	시애틀N	2019-02-14	1687
20422	무역분쟁 중인 中, '美 유학 경계령'…"비자발급 등 차별받아"	시애틀N	2019-06-04	1687
20421	최순실 "PC유출 수사해야"…인터뷰가 수사 가이드라인?	시애틀N	2016-10-27	1688
20420	노승일 "정유라, 선수자질 없어…최순실, 삼성에 전적으로 甲"	시애틀N	2017-01-09	1688
20419	외국인 관광객이 반하는 서울지하철 매력은 뭘까	시애틀N	2017-07-30	1688
20418	배넌 복귀 브레이트바트, 트럼프 아프간 전략 '맹비난'	시애틀N	2017-08-22	1688
20417	서울 집값 4주째 상승…'집값 바닥론' 힘실리나	시애틀N	2019-07-05	1688
20416	[광주U대회]양궁·유도·태권도 '金 쏘고, 메치고'…한국 '종합 1…	시애틀N	2015-07-07	1689
20415	전재국 소유 리브로 상대 소송 '전두환 추징금' 24억 추가 환수	시애틀N	2016-05-18	1689
20414	"두통 심하다" 119불러놓고 진료 안받은 男…과태료 200만원	시애틀N	2016-05-26	1689
20413	朴대통령 개헌 추진 '찬성 41.8% vs 반대 38.8%'	시애틀N	2016-10-25	1689
20412	文대통령 내일 訪中 국빈만찬에 송혜교 참석	시애틀N	2017-12-13	1689
20411	트럼프 "한미, 멋진 무역합의 임박"…"내주 발표 희망"	시애틀N	2018-03-24	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