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없는 거제서, 수당 도내서 가장 많은 창녕으로 이사
수사중인데도 둘째·셋째 어린이집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 신청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창녕 아동학대’ 계부와 친모가 아동수당이 없는 거제에서 경남도내 아동수당이 가장 많은 창녕으로 이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거제시와 창녕군 등에 따르면 계부(35)와 친모(27)는 2017년 2월 거제의 한 위탁가정에 있던 피해아동 A양(9)을 데려왔다. A양은 2015년 2월에 미혼모이던 친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면서 위탁가정에 맡겨졌다.
올해 6·5살인 A양의 의붓동생의 나이를 고려할 때 친모는 A양 양육을 포기할 당시에도 계부와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친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년 만에 친권을 내세워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던 A양은 다시 데려왔다.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친모가 겪던 조현병이 호전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A양은 계부·친모, 의붓동생 둘과 함께 3년 정도 거제에서 지냈다. 계부는 거제서 보험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드론 관련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가 3명의 자녀를 두면서 다자녀로 분류됐지만, 2018년부터 시행된 7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 외 별다른 수당은 못 받았다. 다자녀 가정이라도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따로 없었던 것이다.
또 거제시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거제에서 출산하지 않아 이마저도 받질 못했다.
반면, 이들 부부가 지난 1월 이사한 창녕에서는 3째 이상 출산 시 1명당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곳이다.
실제로 이들 부부는 지원금을 신청했고, 최근 지원금 지급 일자에 대한 문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창녕에서는 자녀 4명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매월 90만원이다. A양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지난 10일에는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며, 가정양육수당도 추가로 신청해 40만원을 더 받을 계획이었다.
본인들이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아이들에 대한 수당은 꼬박 챙기기 바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 교수는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중 일부는 피해자를 도구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양육수당이라는 금전적인 목적을 위하여 양육 자체를 돈벌이로 이용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도구화해 입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와 실제로 인격을 모독했다”며 “피해아동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양육수당이 줄어든 점이 학대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양육수당이 오히려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면수심’의 이번 사건은이틀간 4층 테라스 연결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던 A양은 친모가 잠시 목줄을 풀어준 사이, 난간을 넘어 비어있던 옆집으로 가서 겨우 탈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아동학대는 프라이팬으로 아동의 손가락을 지져 화상을 입히고 쇠막대와 빨래건조대로 폭행하고, 발등에 글루건을 쏘고, 쇠젓가락을 달구어 발바닥 등을 지지기도 했다.
|
조회 : 2,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