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6-30 (일)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11-12 13:31
'공천헌금 1억원' 받은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2심도 집유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90  

法 "선거·정당제도 건전성, 민주주의 성장 저해"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는 박 의원과 공모해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힘입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김씨의 기대를 이용해 신민당 창당경비로 1억원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이는 정당의 공천기회가 민주적 절차에 반해 금권을 가진 특정인에게 독점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돈을 제공·기부받는 행위는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매관매직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고 민주주의의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민당의 창당이 무산되면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씨가 주도적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4·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박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1억원에 대해 공천헌금이 아닌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이며 김씨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고의는 없었고 이와 관련해 박 의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410 '26표차 낙선' 문병호 선거무효소송…"0.002%차이 바뀔 수 있다" 시애틀N 2016-04-20 1693
20409 "두통 심하다" 119불러놓고 진료 안받은 男…과태료 200만원 시애틀N 2016-05-26 1693
20408 선거구민에 발기부전치료제 8알 줬다고?…이원욱 의원 소환 시애틀N 2016-09-09 1693
20407 페이스북서 웹툰·영화 '불법 다시보기' 성행…대책은? 시애틀N 2016-09-24 1693
20406 "백인 독식 NO"…'문라이트' 아카데미 작품상, 흑인 남녀 조연상 시애틀N 2017-02-27 1693
20405 文대통령 내일 訪中 국빈만찬에 송혜교 참석 시애틀N 2017-12-13 1693
20404 IMF 세계 성장률 하향했지만 중국 성장률은 상향 시애틀N 2019-04-11 1693
20403 무역분쟁 중인 中, '美 유학 경계령'…"비자발급 등 차별받아" 시애틀N 2019-06-04 1693
20402 野 '구원투수' 손학규 등판…더민주 첫 선거지원 시애틀N 2016-03-30 1694
20401 80~90년대 남아선호로 성비 불균형, 30년 뒤 저출산 '부메랑' 시애틀N 2016-09-11 1694
20400 최순실 "PC유출 수사해야"…인터뷰가 수사 가이드라인? 시애틀N 2016-10-27 1694
20399 아산硏 "北, 내년초 핵보유국 지위 전격 선언할 수도" 시애틀N 2017-12-15 1694
20398 '출판의 자유·인권의 보호' 외쳤던 로버트 번스타인 별세 시애틀N 2019-05-29 1694
20397 서울 집값 4주째 상승…'집값 바닥론' 힘실리나 시애틀N 2019-07-05 1694
20396 文 대통령 '주택 공급' 강조했지만…전문가들 "글쎄" 시애틀N 2020-07-03 1694
20395 경기도, 코로나 검사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시애틀N 2020-09-03 1694
20394 北, 반기문 개성공단 방북 일방적 철회…정부 "유감" 시애틀N 2015-05-19 1695
20393 정두언 "문재인은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시애틀N 2015-12-06 1695
20392 법원 "부하 여군 상습 성희롱한 유부남 장교, 전역 정당" 시애틀N 2016-04-18 1695
20391 美농무부 "北, 10년 뒤 식량 사정 아시아서 가장 저조"-RFA 시애틀N 2016-07-16 1695
20390 6차 촛불 최종집계 232만명…민주주의 새역사 쓰다 시애틀N 2016-12-03 1695
20389 임종헌 차장 사의표명에도 법관들의 불신 확산일로…왜? 시애틀N 2017-03-21 1695
20388 이명박측 "4대강 세번 감사 끝 결론…시빗거리 만들지 말라" 시애틀N 2017-05-22 1695
20387 리플은 급락-이더리움은 급등 이유는? 시애틀N 2018-01-05 1695
20386 노영민, 반기문 만나 '미세먼지 위원장직' 요청…사실상 수락 시애틀N 2019-03-17 1695
20385 피서객 29만명 찾은 대천해수욕장, 확진자 2명 다녀갔다 시애틀N 2020-08-21 1695
20384 朴대통령 지지율 34.6%…메르스 사태로 2주 새 10%p 급락 시애틀N 2015-06-15 1696
20383 [프로농구] 이번엔 '람보 슈터' 문경은까지… 농구계 끊이지 않는 충… 시애틀N 2015-07-22 1696
20382 이정현 29.4% vs 노관규 37.6%…野 후보에 추월당해 시애틀N 2016-03-14 1696
20381 샌더스 "힐러리, 대선후보 지명전 승리" 공식 지지 선언 시애틀N 2016-07-13 1696
20380 "인문학 교육으로 다시 태어났어요"…노숙생활 청산한 신굉섭씨 시애틀N 2017-01-09 1696
20379 홍콩관광청, "韓 여행객 반토막?…쥐띠 해에 쨍하고 해 뜰 것" 시애틀N 2019-11-12 1696
20378 [축구] FIFA 내부고발자 블레이저, "프랑스·남아공 WC 뇌물 받았다" 시애틀N 2015-06-04 1697
20377 靑출신 TK서 우왕좌왕…출마포기하고 선거구 변경하고 시애틀N 2015-12-25 1697
20376 [트럼프 쇼크]韓통상정책 수정 불가피…한미FTA도 '흔들' 시애틀N 2016-11-09 1697
20375 우병우, 미얀마 대사 교체 개입정황…특검 수사착수 시애틀N 2017-02-01 1697
20374 지난해 신혼부부 2만쌍 사라져…결혼 7% 줄어 30만 붕괴 시애틀N 2017-02-23 1697
20373 안철수, '호남사위' 자처하며 "호남 28석 석권 목표" 시애틀N 2016-04-03 1698
20372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9월초 고위직 인사" 시애틀N 2016-08-29 1698
20371 김재원의원 '이해찬 2년내 죽는다' 막말 논란…"징계하라" vs "농담일… 시애틀N 2019-11-10 1698
20370 힐러리 '네바다 코커스' 승리…샌더스 돌풍 막고 한숨 돌려 시애틀N 2016-02-20 1699
20369 공천배제 강기정, '펑펑' 눈물의 필리버스터…문재인 "힘내라" 시애틀N 2016-02-25 1699
20368 故 이맹희씨 빚 200억, 자녀들이 안 갚아도 된다 시애틀N 2016-03-09 1699
20367 [올림픽] '10-10 위태' 한국, 일본에게도 추월당할 수 있다 시애틀N 2016-08-17 1699
20366 표창원 '누드화 논란'에 "상처입은 여성들께 진심으로 사과" 시애틀N 2017-01-25 1699
20365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하라" 지휘권 발동 시애틀N 2020-07-01 1699
20364 두테르테 "난 히틀러 사촌…마약범 300만명 학살하겠다" 시애틀N 2016-09-30 1700
20363 버핏 "세금회피 안 했다"…트럼프 주장에 '납세' 공개 시애틀N 2016-10-10 1700
20362 조선신보 "文대통령, 남북공동 사업 재개해야" 시애틀N 2017-05-21 1700
20361 합참 "북한군 1명 JSA 지역서 귀순…팔꿈치·어깨 총상" 시애틀N 2017-11-13 170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