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문무일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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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7 00:57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문무일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입장문 발표

글쓴이 : 시애틀N

"검·경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 받아야"
"국민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제도 원한다"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행정공무원·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위험하며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경남청 직원협의회는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 요구권 등 10여개의 방안을 만들어 놨다”면서 “이 정도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고 ‘통제 불능’이라니 도대체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총장께서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는데, 국민들은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며 “반칙과 특권없는 균형잡힌 수사권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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