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르면 그만’ 성범죄자 전자발찌…관리 인력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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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7 00:46

‘자르면 그만’ 성범죄자 전자발찌…관리 인력 턱없이 부족

글쓴이 : 시애틀N

전자감독 대상 범죄자 2297명 중 성범죄자 2014명
전자발찌 훼손 꾸준히 발생해도 관리감독 인원은 100명뿐

성범죄자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부착되는 전자발찌의 부착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전자감독(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모두 2297명으로 이 중 93.1%인 2014명이 성범죄자다.

또 2008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부착 중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성범죄자는 6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인력은 불과 100명뿐으로 1인당 20명을 관리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전보호관찰소의 경우 관찰보호관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상대로 직접 면담 등을 실시하며 24시간 체계로 돌아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업무를 병행한다.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경로 이탈이나 생활 패턴 등을 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취약시간대인 야간 근무까지를 감안하면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보호관찰소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 대전에서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제멋대로 훼손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4시간 성범죄자들을 관리할 인력 충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전 중구 부사동의 한 도로에서 2001년 특수강간혐의로 10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나모(37)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포항에서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망친 김모(51)씨가 대전 동구에서 잡히는가 하면, 전자발찌 부착자인 김모(50)씨가 대전 동구의 한 골목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2시간여 만에 붙잡힌 경우도 발생했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성범죄 재범률이나 전자발찌 착용자의 훼손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빈틈없는 관리체계가 요구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앙기관에 인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협력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추적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라며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보다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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