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근거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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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3 01:34

이재명의 ‘기본소득’ 근거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눈앞

글쓴이 : 시애틀N

경기도의회 기재위 통과, 원용희 의원 대표발의
재원확보·시행계획 수립 등 조례안에 담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원용희 의원(민주·고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해 본회의로 넘겼다.

기재위는 제2조제1호 중 기본소득의 정의를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를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으로 수정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기본소득제가 즉각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과 함께 현재 제정돼 있는 기본소득 관련조례(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로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제도의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관련 교육·홍보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원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예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인데 기본조례가 없으면 논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제344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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