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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1936~2016)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기 앞서 대법관이 지녀야 할 3가지 자격 요건을 밝혔다고 미 방송 NBC가 보도했다. 

24일(현지 시간) 오바마는 대법원 전문 사이트 스카터스블로그에서 장문의 글을 통해 먼저 스칼리아 후임을 지명하게 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면서 "오랜 시간을 들여 법조계 및 양당 정치인 등으로부터 골고루 진지한 조언을 받아 후임자를 지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대법관의 자격 요건을 밝혔다. 첫번째로 오바마는 '독립적인 생각과 엄격한 지성, 우수한 자격'을 꼽았다. 두번째로는 '법관 역할에 한계를 알고 있는 자이며 법관의 일은 법을 해석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상황이나 법 자체가 명쾌하지 않을 때는 법관 개인의 가치관, 도덕관,  판단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법관은 정의는 추상적인 법이론이나 먼지 쌓인 판례를 따르는 것만으론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법을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복잡하고 거대한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을 지명한다. 이후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법관이 임명된다. 삼권분립이 확고한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합한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통해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의 기틀을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