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법부 트럼프에 날개 달아주다…'反이민의 나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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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7 10:09

미 사법부 트럼프에 날개 달아주다…'反이민의 나라' 되나

글쓴이 : 시애틀N

WP "이민정책 논쟁, 의회서 사법부로 옮겨가"
NYT "트럼프와 공화당, 정치적 무기 얻어"

북한·이란 등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단을 내린 탓에 드리머 추방이나 무관용 원칙 등 다른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의회의 '정치적 해법'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 등 무슬림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명의 대법관은 5 대 4로 나뉘어 국가 안보 우려로 내려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인정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찬성 의견을 내며 양분됐다.

이날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 및 행정명령을 둘러싼 정치갈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사법무 최고 기관인 연방대법원이 "6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국익에 해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입국 금지 판결은 미국의 이민 체계를 재구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 정책이 그동안 의회의 반대로 제지돼 왔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타개할 '날개'를 달아줬다는 것이다.

WP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의회에서 주요 이민 법안이 통과되는 데 실패했다"며 "이민 정책을 둘러싼 싸움이 의회에서 사법부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불법이민자를 즉시 체포해 최대한도로 기소하는 '무관용 원칙', 불법이민자 아동 격리,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 드리머(Dreamer) 추방, 난민 프로그램 축소, 미국-멕시코 국경 분리장벽 설치 등 뚜렷한 반이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펼쳐질 상황이다. 보수성향 대법관 5명이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향우' 이민 정책에 강력한 원군이 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통상 사망하거나 은퇴 의사를 밝힐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한 뒤 대법원에서 보수파에 힘이 실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다가올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에게 새로운 정치적 무기를 제공했다"며 이민 문제가 선거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도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법에 더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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