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근거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눈앞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6-13 01:34

이재명의 ‘기본소득’ 근거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눈앞

글쓴이 : 시애틀N

경기도의회 기재위 통과, 원용희 의원 대표발의
재원확보·시행계획 수립 등 조례안에 담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원용희 의원(민주·고양5)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해 본회의로 넘겼다.

기재위는 제2조제1호 중 기본소득의 정의를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를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으로 수정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기본소득제가 즉각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과 함께 현재 제정돼 있는 기본소득 관련조례(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로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제도의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관련 교육·홍보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원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예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인데 기본조례가 없으면 논의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제344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210	반기문, 설연휴 이후 입당 가닥…어디로 갈까? '영입 촉각'	시애틀N	2017-01-17	1736
20209	현직 국회의원, 경찰조사 받던 지인 면회 '구설'	시애틀N	2015-10-18	1737
20208	朴대통령, 3국 만찬서 "협력 발전·국민 우정 위해 건배"	시애틀N	2015-11-01	1737
20207	더민주, '민생·경제·청년' 3가지 인재영입 기준제시	시애틀N	2016-01-26	1737
20206	5년간 세금 한푼도 안낸 총선 후보 19명	시애틀N	2016-03-26	1737
20205	협력부서 회식후 집가다 맨홀 빠져 사망…法 "업무상재해"	시애틀N	2016-05-01	1737
20204	與 비주류 "대통령 7일 오후6시까지 퇴진 일정 밝혀야"	시애틀N	2016-12-02	1737
20203	법원, 최순실씨 '태블릿PC' 내일 검증…국과수서 감정	시애틀N	2017-11-08	1737
20202	北, WHO 회의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제재 풀어야"	시애틀N	2020-05-21	1737
20201	13년간 ‘男’ 더 뚱뚱해지고 ‘女’ 더 날씬해졌다	시애틀N	2015-12-26	1738
20200	멕시코 대통령 만난 트럼프 "美, 이민 장벽 세울 권한 있어"	시애틀N	2016-08-31	1738
20199	달러 '황소' 백기 투항…"美 대선 이후의 포지션 소멸"	시애틀N	2017-03-21	1738
20198	차량 테러 바르셀로나 '람블라스'…조지오웰 소설 그곳	시애틀N	2017-08-18	1738
20197	검찰, '홍준표에 1억 전달' 윤승모 전 부사장 소환	시애틀N	2015-05-02	1739
20196	성폭행 당하고 일상생활해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	시애틀N	2015-12-23	1739
20195	구본찬, 양궁 남자 개인전 금메달…한국 사상 첫 전 종목 석권 위업	시애틀N	2016-08-12	1739
20194	브라질 축구팀 전세기 추락해 76명 사망했다	시애틀N	2016-11-29	1739
20193	MBC 파업 73일만에 막내린다…김장겸 사장 해임 '속전속결'	시애틀N	2017-11-13	1739
20192	전병헌 "누 끼치게 돼 참담"…靑정무수석직 사의표명	시애틀N	2017-11-16	1739
20191	'롯데홈쇼핑 3억 뇌물' 의혹 전병헌 檢 출석…"불법 관여한 적 없다"	시애틀N	2017-11-20	1739
20190	트럼프, WP 공격…"실체없는 익명 소식통만 인용"	시애틀N	2018-07-04	1739
20189	첫 온라인 '삼성고시' 안정적…삼성 "채용분야 다양하게 활용"	시애틀N	2020-05-31	1739
20188	쿠팡, 작년 '매출 1.5조' 유력…전자상거래 지각변동	시애틀N	2016-04-03	1740
20187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허준영 혐의 일부 인정	시애틀N	2016-05-19	1740
20186	연락 끊은 여고생에 쪽지 남기려 학교침입 30대 男 검거	시애틀N	2016-07-02	1740
20185	朴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中 안중근 유언 장소 오류 논란	시애틀N	2016-08-15	1740
20184	"질문있습니까?"…文대통령, 인선발표에 즉석 일문일답 '파격'	시애틀N	2017-05-19	1740
20183	[이재용 선고]충격의 삼성…급한대로 전문경영인 체제 강화	시애틀N	2017-08-25	1740
20182	폼페이오 "北 면밀히 주시…만일의 사태 대비"	시애틀N	2020-05-01	1740
20181	이재명의 ‘기본소득’ 근거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눈앞	시애틀N	2020-06-13	1740
20180	임흥순, 베니스 비엔날레서 은사자상…한국작가 역대 최고상	시애틀N	2015-05-09	1741
20179	野 혁신안 가결…상처투성이 文, 재신임 첫 관문 통과	시애틀N	2015-09-16	1741
20178	애플, 특허침해로 위스콘신대에 2650억원 지급 평결	시애틀N	2015-10-17	1741
20177	세계로 향하는 IS…2년간 29개국서 140여차례 테러	시애틀N	2016-07-26	1741
20176	美민주 '트럼프 탄핵' 재차 거론…"신뢰·존경 못해"	시애틀N	2017-04-16	1741
20175	'갑질 완성판'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의 사생활	시애틀N	2017-07-25	1741
20174	85명 환자 죽인 '독일 연쇄살인 간호사', 종신형	시애틀N	2019-06-07	1741
20173	北 황병서 "南, 이번에 심각한 교훈 얻을 것"…아전인수 발언	시애틀N	2015-08-25	1742
20172	주말 헌재 앞 촛불집회 vs 맞불집회…"큰 충돌 없을 것"	시애틀N	2016-12-14	1742
20171	검찰 '국정농단 제보' 고영태 이권개입 의혹 수사	시애틀N	2017-03-29	1742
20170	트럼프, 대규모 감세안 발표했다…의회 통과 여전히 불투명	시애틀N	2017-09-27	1742
20169	靑 "시진핑 사드 발언 좋은 신호…홀대론 동의 못해"	시애틀N	2017-12-15	1742
20168	북미회담 앞두고 '러시아 스캔들' 폭탄 터지나	시애틀N	2019-02-21	1742
20167	김정은의 경제적 자립 추구에 '죽어나가는' 北 주민	시애틀N	2019-06-19	1742
20166	전처 회사사장 살해 40대, 경찰과 15시간 대치 중 투신 사망	시애틀N	2019-07-08	1742
20165	'메르스 퇴원' 의사 만나보니…"독감보다 힘들지 않았다"	시애틀N	2015-06-08	1743
20164	[U-17월드컵] '오세훈 결승골' 한국, 기니 1-0 제압... 2연승·16강 진출 …	시애틀N	2015-10-20	1743
20163	간통 명확지않지만…"유부남 교제女, 아내에 700만원 배상하라"	시애틀N	2016-02-22	1743
20162	올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 27만원·대형마트 34만원	시애틀N	2016-08-29	1743
20161	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하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	시애틀N	2020-04-0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