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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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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만명에 월 106만원 지급" 민주, 문화·예술 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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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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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5개월 보험 지급 '한국형 엥떼르미땅' 구축
청소년 89만여명에 여가비 지원…'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을 대거 공개했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갖고 첫 번째 문화·예술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문화·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국민 문화여가 지원 △콘텐츠·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골자로 20여개 지원 방안을 묶은 '패키지'다.
'문화·예술인 생산활동 지원' 부문으로는 문화예술인 고용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엥떼르미땅(Intermittent·예술인 전문 실업보험제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 2만여명에게 월평균 활동소득 106만원을 평균 5.5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11개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지역가입자·본임부담금 50%)하며, 프리랜서 예술인 및 은퇴 스포츠인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장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 17곳에 조성한다. '국민 문화여가 지원' 부문으로는 만 17세의 주민등록증 발급자 47만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성인 첫춧발 예술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42만여명을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문화 향유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161만여명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지난해 기준 8만명에서 24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액은 현형 10마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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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예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김동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부사장, 양우석 감독, 안민석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신경민 의원. 2020.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콘텐츠·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을 지난해 기준 4000억원에서 2024년 1조원, 총 2조2000억원 이상 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재 약 750억원 수준인 콘텐츠 연구·개발(R&D) 규모도 225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규모를 중소기업(10%→15%), 중견기업(7%→10%), 대기업(3%→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류 확산을 위한 K팝 공연장을 2곳 신설, 국제 K팝 콘서트를 연 2회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민관합동교류협력단 설치, 대중 박람회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우리 문화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문화·예술 1등 국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말하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문화·예술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주당을 총선서 제대로 응원해달라"고 했다. 예술인 복지법인 일명 '최고은법' 제정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지속돼 온 점과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열악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다뤘지만 지난 2년간 처리되지 않았다. 법안 처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공약의 구체적인) 틀이 갖춰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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