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원격의료'…정세균 총리 조정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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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6 01:18

뜨거운 감자 '원격의료'…정세균 총리 조정역할 주목

글쓴이 : 시애틀N

비대면 진료 '산업' 아닌 '방역' 목적…복지부에 힘 싣기
경제부처 후방배치, 의료 등 사회갈등 이슈 규제개선 집중지원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추진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의 조정 역할이 주목된다.

규제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정 총리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단일화해 불필요한 논란 차단에 나섰다. 경제부처가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철저히 방역의 관점을 견지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단일한 메시지가 나가도록 방침을 정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관련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표적 의료 규제인 원격의료 금지는 청와대가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등을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미 정 총리는 전날(14일) 목요대화에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고 정부 입장을 명료히 했다. 코로나19의 2차·3차 유행은 물론 '엔데믹'(endemic·주기적 발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원격 의료'라는 말 자체가 의료 영리화라는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어 '비대면 진료'라는 말을 쓴다"며 "그런데 경제 부처에서 목소리가 나오면 비대면 진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14일)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 원격의료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거들었다.

또 총리실은 규제조정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 관련 정책 조정은 사회조정실 소관이지만,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취임 당시부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강조해왔고, 특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분야의 규제 개혁은 직접 챙기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월6일 발표된 규제혁신방향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대립해온 4대 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없다"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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