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1년 별거한 '외도' 남편, 이혼 청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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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3 13:52

대법원 "31년 별거한 '외도' 남편, 이혼 청구 안돼"

글쓴이 : 시애틀N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안 돼"…유책주의 입장 재확인

부인과 31년간 별거하며 다른 여자와 동거했던 남편의 이혼 청구가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9월 "불륜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73년 B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지만 음주와 도박,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1984년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10년 뒤에는 결혼 전 교제했던 C씨를 만나 동거했다.

A씨는 지난해 "장기간 별거해 결혼 생활의 실질이 없는데 보복감정에서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파탄주의' 관점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A씨가 C씨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반면 B씨와는 혼인의 실체가 없고, B씨가 그동안 관계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를 계속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책주의' 관점에서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혼인생활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원인은 결혼 초부터 잦은 외박과 외도로 가정에 소홀하다가 집을 나가고, C씨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A씨에게 있다"며 "B씨가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한 대법원도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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