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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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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해외 지원한다…가격인하·5부제 해제 요구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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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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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달청서 마스크 구매해 인도적 목적으로 해외에 공급
마스크 5부제 구매 완화 시기상조…"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 수요 봐야"
정부가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해외공급을 허용한다.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국제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내 수급 상황 안정에 따른 가격 조정과 5부제 구매 완화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수요에 따른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해외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요청한 해외 70여개국…인도적 목적 평가 후 지원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해외 70여개 국가에 달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요건이 취약한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조달청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보내는 방식이다.
여기에 순차적으로 해외 수출 여부도 검토한다. 향후 해외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어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면 기업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 중대본 내 마스크 TF팀에서는 정부 해외 공급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해외 공급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단, 마스크의 해외 반출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 수출물량도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80%는 모두 공적 판매를 위해 비축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공급 물량이 부족할 경우 국내 공급량에서 일부 충당한다.
이러한 인도적 목적 마스크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한다. 이 센터는 인도적 목적 수출 안내와 수요조사, 해외 공급 지침 마련, 외국과 국내 마스크 기준 규격 분석 지원을 실시한다.
◇인도적 차원 마스크 해외공급 하는데…국내 가격 조정은 '글쎄'
이날 정부의 마스크 해외공급 계획에 따라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5부제 종료, 마스크 가격 인하 등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따라 1장에 1500원 수준의 공적 판매 마스크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공적 판매처인 약국이나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는 KF94나 KF80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1장당 500~1000원에 판매하던 이전 가격과 비교할 때 가격 인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어떻게 유지할 지 아니면 개선해야 할 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가격인하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격이란 것은 현재 생산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의 비용을 종합해서 정하는 것으로 식약처뿐 아니라 물가 당국인 기재부, 조달청이 다 논의를 해야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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