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폭로' 이탄희 "10년 판사생활 중 가장 긴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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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3 02:45

'법관사찰 폭로' 이탄희 "10년 판사생활 중 가장 긴 한 해였다"

글쓴이 : 시애틀N

<양승태 대법원장 2017.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코트넷에 게재…"저는 부정한 일을 거부한 게 전부"
"손 내민 판사들께 감사…뜻 어지럽힐까 조심스러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법관사찰 문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했던 이탄희 판사가 23일 "10년의 판사생활 중 가장 긴 한 해였다. 저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그동안 힘들 때 손 내밀어주신 셀 수 없이 많은 판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많았는데, 제 때 표현을 못했다"며 "개인적인 표현이 판사님들의 큰 뜻을 어지럽힐까 늘 조심스러웠다"고 적었다.

그는 "생각해보면 제가 한 일은,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일을 거부한 것, 그리고 조사기구의 요청에 응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일을 통해 법원에 좋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판사님들이 애쓰신 덕분이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판사는 "지난 1년간 많이 배웠다"며 "외적 명예가 명예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정직하게 말하고 견디는 법을 배웠다. 좋은 가치를 좇는 법을 배웠고, 무엇보다 내면 깊은 곳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의 1년은 더 밝고 더 단단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다시 한 번, 아끼고 배려해주신 모든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났던 이 판사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파일이 있다.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인데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항의한 뒤 겸임해제됐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의혹이 불거졌고, 두 차례의 조사 끝에 법관 동향·성향 파악문건의 존재가 밝혀졌다. 겸임해재 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복귀했던 이 판사는 이번 정기인사로 헌법재판소로 파견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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