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더 내기로" 신경전 고조…협상 장기화 수순
주한미군 코로나19 협력은 '이상 무'…지렛대될까
올해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를 결정하는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할 탈출구 없이 양측의 신경전만 고조되면서 방위비 협상이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11차 방위비 협상이 당장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미 협상단이 마주 앉은 것은 지난 3월17~19일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7차 회의가 마지막이다. 이후로도 유선을 통해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합의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두고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 없다"는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상 초유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했고, 역대 최장 협정 공백 기록(6차 SMA 협상-2005년 4월26일 최종 합의)도 갈아치운 상태다.
앞으로의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진 못하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고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외교·군사 분야 '레거시'로 삼으려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미 협상팀이 공감대를 이뤘던 '한국 분담 13% 인상안'을 마지막에 거부한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알려진다.
오랜 신뢰 관계를 쌓은 한미동맹을 '거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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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주한미군 트위터) © 뉴스1 |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수달째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추가 확진자 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놓고 한국과의 코로나19 방역검사 협력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관련자 중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주한미군 관련자는 장병과 그 가족, 민간인, 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고무적인 점은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입국한 1명(가족)을 제외하면 최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체 26명 확진자 가운데 현역 장병은 최초 확진자를 포함해 단 2명뿐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관련자 중 사망한 사람은 보고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이 이처럼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던 배경으론 '주둔국' 한국과의 협업이 돋보인다고 최근 군사전문매체 'dvidshub'가 보도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허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에 코로나19 검사 시설과 격리 시설을 운영 중이다. 미 본토에서 온 입국자 등도 예방 차원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2주간 격리된다.
주한미군은 평택, 오산기지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국 측으로부터 방역설비와 진단키트를 지원받는다는 설명이다.
미 65의무여단장인 데릭 쿠퍼 대령은 이 매체에 "우리는 1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는다.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다"면서 "그들(질병관리본부)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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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작업을 하는 주한미군 관계자.(출처=주한미군 트위터)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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