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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 2년이 확정돼 수감중인 한명숙 전 총리(72)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5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위증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자금 담당자의 진술, 자금조성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한 전 총리가 거주한 아파트 현황, 한씨의 휴대전화 복구 내역, 한씨의 진술 내용 및 번복 과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자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한씨의 증언 내용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쟁점이었고 수형중이었으면서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한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공방에 빠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관련 재판의 최종 결론에 한씨의 범행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정치자금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1심 재판에서 "돈을 건넨 바 없다"고 말을 바꿨고 위증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했고 한씨의 재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중단됐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2년만인 2015년 10월 재판이 재개됐다.